연말정산시 건강보험료 공제시 실지 납부금액기준인지? 공단 고지된 금액기준인지?

[Q]

회사에서 건강보험료등 공제할때 상여금 or 기타수당을 합한 근로소득금액으로 사대보험율을 적용하여 공제함.

예 ) 10,000,000 급여(1~12월)시 200,000 건강보험료 공제/ 1,000,000 상여시 50,000 건강보험료 추가공제

공단에서 온 건강보험료 납부서에서는 200,000만 납부보험료로 되어있고 회사에서는 건강보험료 총납부가 250,000 일 경우 연말정산시 250,000 납부액으로 처리하는것이 맞는지요?

[A]

근로소득자가 국민건강보험법에 규정된 바에 따라 부담하는 건강보험료는 근로소득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 근로소득자가  근로소득외에 다른 소득이 있어 추가로 부담하는 건강보험료가 있더라도 근로소득자가  국민건강보험법에 규정된 바에 따라 부담하는 보험료는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대상인 것입니다.)

추가로 부과되는 건강보험료가 개인적으로 부과되거나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를 통하여 징수되는 것으로 이해되며,

추가로 부과되는 건강보험료인 경우에도 근로소득자가 건강보험료에 규정된 바에 따라 부담하는 보험료에 해당되어 근로소득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있는 것 입니다. 

(작성시 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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