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검토 서식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공제대상 비용등)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검토 서식

검토 사항		적합 여부
대 상 자	신고 또는 인정받은 연구소나 연구전담부서가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 연구소 연구전담부서 해당 없음         *기초연구진흥및기술개발지원에관한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연구소 등,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연구소 등 연구전담인원 인정일(고시일) 취소일 명 20   .   .   . 20   .   .   .	예 아니요
공  제 대 상   비 용	아래의 연구․인력개발비 공제대상 비용*을 지출했는지 여부 분 류 해당 여부 1)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2)일반 연구․인력개발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의 공제대상 연구․인력개발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7의 신성장동력․원천기술 분야별 기준  (유의사항) ①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인력개발비로 한정(연구관리직원 인건비는 제외) ②다른 업무를 겸직하는 연구원 인건비는 제외 ③정부 출연금 등을 받아 지출한 R&D비용은 제외 ④연구전담부서의 연구용 견본품․부품․원재료와 시약류구입비 포함되나 소모품비, 복리후생비는 제외 ⑤연구전담부서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컴퓨터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 등 연구․시험용 시설의 구입비용은 제외되나 해당 시설의 임차비용은 포함	예 아니요
공  제 율	일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율이 적정한지 여부 1.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중소기업 코스닥상장 ․중견기업 일반기업 최대30% (20%+α) 최대40% (25%+α) 최대40% (30%+α)     * α : 매출액 대비 신성장 R&D 비중×3배 2. 일반 연구･인력개발비(①, ② 중 큰 것) ①증가분 방식* 중소기업(유예기간 포함) 일반기업 50% 25%(중견기업 40%)    *직전연도 개발비:(’13년)직전 3년 평균 R&D비용                      →(’14년) 2년 평균 → (’15년 이후) 직전년도 ③당기분 방식 중소기업(유예기간 포함) 중견기업 1∼3년차 중견기업 4∼5년차 중견기업 일반기업 25% 15% 10% 8% 0∼2*%     *0% + 최대 2%{(R&D비용/매출액)×1/2}	예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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