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주요 전산분석 안내 항목

주요 전산분석 안내 항목

번호	분석항목	분 석 방 법
1	자료상혐의자 등과 거래내역	-자료상혐의자, 중개인, 위장가맹점 거래내역 발췌, 사전 안내('09.1～9월)
2	보험금 수령내역	-다양한 보험상품의 개발로 익금계상 누락소지 많은 보험금 수입내역(’09년) 수집 분석･안내
3	재평가토지 양도내역	-재평가토지 양도내역을 검색하여 과세이연 금액을 신고시 익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안내(09년)
4	세무조사후 신고소득률 하락 법인	-세무조사 이후 사업연도에 대한 신고소득률 분석 및 조사사후관리사항 안내(조사후 3개년) -조사연도 특별이익 발생법인은 차감하여 비교
5	유보금액 차이 있는 법인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을)의 유보금액 기초금액이 전년 기말잔액과 불일치 법인 분석 안내
6	건설업법인의 가공원가 계상	-건설업 법인의 경우 수정신고, 경정청구를 이용하여 가공원가를 계상 혐의법인 안내
7	외부조정 미이행	-외부조정대상자이나 전년도 외부조정을 이행하지 않은 법인에 대하여 안내
8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상 누락	-가지급금 법인세 가지급금 인정이자에 대한 세무조정 적정여부를 분석하여 안내
9	법인신용카드의 사적사용 혐의	-신용카드사용액('09.1～9월) 중 피부미용실, 성형외과 등 사적사용 개연성이 높은 거래내역 분석안내
10	감면법인 중 감가상각 미계상법인(의제상각)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중 감가상각을 계상하지 않은 법인 안내
11	소비성경비 지출비중 높은 법인	-현금 등의 지출이 수반되는 복리후생비, 접대비, 광고선전비 등 소비성경비 지출의 비중이 높은 법인 안내
12	기업주 가족 인건비 지급법인	-타소득이 있거나 해외 체류하는 등 실제 근무하지 않는 가족에게 인건비 지급혐의법인 안내
13	재고자산 차이 있는 법인	-손익계산서상 기초재고액이 전기말 재고액과 차이 있는 법인 안내

번호	분석항목	분 석 방 법
14	연구인력개발비 부당 세액공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은 법인 중 연구개발전담부서가 없는 법인에 대해 안내
15	건설자금이자 비용처리 법인	-건설자금이자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기간비용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세무조정을 누락하지 않도록 안내
16	전기오류수정손익 계속 발생 법인	-최근 3년간 전기오류수정손익이 계속․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법인에 대해 변칙처리하지 않도록 안내
17	자본화비용 세무조정	-신주발행비 및 신주발행을 위한 직접비용은 자본잉여금에 해당되어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음을 안내
18	수입 중고자산 부당감면	-수입중고자산('09년)은 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음을 사전 안내
19	법인전환후 신고 소득률 하락 법인	-법인전환 후 신고소득률이 개인사업자에 비해 현저히 하락한 법인에 대해 성실신고 안내
20	접대성 경비 분산처리 여부	-접대비성 신용카드 사용액에 비해 접대비를 다른 경비로 분산처리 혐의 있는 법인 분석
21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 변칙처리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을 기타대여금으로 처리하고 인정이자 및 지급이자 세무조정 누락 법인 분석
22	재고조절을 통한 원가 과다계상	-제조･도매업 법인으로 기초･기말재고가 없어 원가 부실계상 혐의법인 안내
23	수입이자 과소계상	-손익계산서상 이자수익과 원천납부세액명세서의 이자금액을 비교하여 이자수익 과소계상 또는 기납부세액 과다공제 법인 안내
24	수도권내 중기업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수도권내 중기업이 소기업으로 잘못 판단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받은 법인 분석
25	조세감면 중복 적용	중복적용이 배제되는 공제･감면을 중복 적용받은 법인 분석
26	과세소득에 대한 부당감면	소득구분을 잘못하여 영업외소득에 대해 창업･중소기업 감면받은 법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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