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치성 업종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

 

 

1. 그동안의 추진실적

□ 국세청은 그동안 세금 탈루 위험이 높은 것으로 파악된 전문직종, 현금수입업종 등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해 지속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왔음

* 고소득 자영업자 : 개인사업자 또는 1인 지배가 가능한 개인유사법인

○ 그 결과, 고소득 자영업자의 신고성실도가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일부 사업자의 경우 여전히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2011년 고소득 자영업자 596명 세무조사 실시, 3,632억원 추징

○ 특히, 고급미용실, 고급피부관리샵, 성형외과, 룸살롱 등 사치성 업소의 경우에는 2010년부터 현재까지 150곳을 조사하여 탈루세금 1,002억원을 추징하였음

▪성형수술 고객을 상대로 수술비를 현금으로 받아 신고누락하고 별도의 비밀창고에 은닉한 성형외과 적발, 관련세금 등69억원추징,고발

▪고액 비보험 진료기록부는 별도 오피스텔에 숨기고 전산자료는 삭제한 후, 탈루수입은 현금으로 자택에 보관한 여성병원 적발, 관련세금 등 19억원 추징

▪병원장이 자신의 소득을 고용의사의 소득으로 분산신고하여 37억원의 소득을 탈루한 성형전문 의원 적발, 관련세금 등 31억원 추징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타업소 명의로 변칙발행하고 주대(酒代)는 차명계좌로 입급받아 34억원을 탈루한 유흥업소 적발, 관련세금 등 27억원 추징

2. 금번 조사 착수 배경

□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급피부관리샵, 고급수입가구점 등 사치성 업종 등의 신고내용을 정밀 분석한 결과

○ 일부 사치성 업소는 고가의 상품 등을 판매하여 높은 수익을 올리면서도 여전히 지능적․고질적인 방법으로 탈세행위를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일부 사업자의 경우 세금은 제대로 내지 않으면서 탈루소득으로 호화․사치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이에, 국세청은 세금 탈루 혐의가 큰 사치성 업소 30곳, 호화·사치생활 사업자 10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하였음

3. 조사대상 주요 업종 및 탈루 유형

□ 이번 조사대상의 주요 업종 및 탈루 유형은

○ 연간 최소 1천만원이 넘는 고가의 피부관리상품을 판매하면서 현금결제를 유도하여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혐의가 있는 고급 피부과․피부관리샵

○ VIP미용상품권을 현금으로만 판매하여 신고누락하고 웨딩플래너 등과의 제휴패키지 수입은 차명계좌로 입금 받아 소득금액을 축소 신고한 혐의가 있는 고급미용실

○ 신분노출을 꺼리는 고객을 상대로 수천만원의 수입시계, 수입가구를 현금으로 판매하고 신고누락한 혐의가 있는 고급수입가구점, 고급시계 수입업체

○ 1천만원이 넘는 연간 회원권을 현금으로 판매하여 신고누락하고, 탈루소득으로 다수의 부동산을 취득한 혐의가 있는 토탈 뷰티 서비스(피부, 비만, 두피케어 등) 제공 고급스파

○ 고가의 수입 유아용품을 판매하면서 가공비용 계상 등을 통해 소득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유아용품 수입업체

○ 사업가, 부유층 유학생 등을 상대로 멤버쉽으로 운영하면서 수백만원대의 주대(酒代)를 현금으로 받아 신고누락한 혐의가 있는 유흥업소

○세금은 제대로 내지 않고 탈루소득으로 호화․사치생활을 누리는 혐의가 있는 사업자 등임

□ 이번 조사는 본인은 물론 관련기업 등의 탈세행위, 기업자금 유용에 대해서도 엄정한 세무조사를 동시에 실시하고

○ 금융거래 추적조사, 거래상대방 확인조사 등을 통해 탈루소득을 끝까지 찾아내어 세금으로 환수할 것이며

○ 조사결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세금을 포탈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의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것임

4. 향후 추진방향

□ 앞으로도 국세청은 성실하게 세금을 신고하는 납세자에게는 다양하고 실질적인 우대 혜택을 마련하고 편안하게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세정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이나

○ 높은 수익을 올리면서도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 고급 사치성 업소, 탈루소득으로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임

 

조사사례1

신분노출을 꺼리는 성형수술 고객을 상대로 수술비를 현금으로 받아 신고누락하고 비밀창고에 은닉

□ 인적사항

○사업장 : ○○시 △△구 ○ 업종 : 의료

○상 호 : □□의원 ○ 성명 : ○○○ 외 ○

□주요 적출사항

○원장 ○○○ 등은 내국인 뿐만 아니라 외국인 고객도 많이 찾는 유명 성형외과 의사로서

- 현금을 주로 사용하는 외국인과 신분노출을 우려하여 카드결제를 꺼려하는 내국인의 수술비를 현금으로 받아 신고누락하는 등 수입금액 114억원을 탈루

- 세무당국의 금융추적을 피하기 위해 현금으로 받은 수술비를 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별도로 임대한 비밀창고에 은닉

□조치한 사항

○탈루소득 124억원에 대하여 소득세 등 69억원 추징하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조치

조사사례2

고액의 비보험 진료기록을 삭제 또는 은닉하는 방법으로 수입금액을 탈루하여 현금으로 자택에 보관

□ 인적사항

○사업장 : ○○시 △△구 ○ 업종 : 의료

○상 호 : □□□의원 ○ 성명 : ○○○

□주요 적출사항

○원장 ○○○은 여성전문 의사로서

- 고액 비보험 진료기록부는 별도의 오피스텔에 숨기고 관련 전산자료는 삭제한 후, 신용카드 결제 또는 현금영수증 발행 수입만 신고하는 방법으로 수입금액 45억원 탈루

- 탈루한 수입금액 중 일부인 24억원 가량의 현금을 자택에 보관

□조치한 사항

○탈루소득 45억원에 대해 소득세 등 19억원 추징하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조치

조사사례3

병원장이 자신의 소득을 고용의사의 소득으로 분산 신고하여 소득세 탈루

□ 인적사항

○사업장 : ○○시 △△구 ○ 업종 : 의료

○상 호 : □□□의원 ○ 성명 : ○○○ 외 ○

□주요 적출사항

○○○○ 등은 성형전문 의원을 공동 운영하는 의사로

- 소득세를 탈루하기 위해 본인들의 소득을 고용의사의 소득으로 분산 신고하여 소득금액 37억원을 탈루

- 네트워크병원*에 대한 시설공사, 소모품 공급 등의 역할을 하는 병원시설관리법인을 별도로 설립하여 수입금액 6억원을 신고누락

* 네트워크병원 : 다른 지역에서 같은 상호를 쓰고, 주요 진료기술․마케팅 등을 공유하는 병원

□조치한 사항

○탈루소득 72억원에 대하여 소득세 등 31억원 추징

조사사례4

신용카드 매출전표는 타업소 명의로 변칙 발행하고, 주대는 직원명의의 차명계좌로 받아 소득을 축소 신고

□ 인적사항

○사업장 : ○○시 △△구 ○ 업종 : 음식 / 유흥주점

○상 호 : □□ ○ 성명 : ○○○

□주요 적출사항

○ ○○○는 수백명의 여성 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자로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위장가맹점(타지역 호프집, 동일 건물 소재 호텔등) 명의로 변칙 발행

-현금주대(酒代)는 직원명의 차명계좌로 입금받아 신고누락하는 방법으로 수입금액 34억원을 탈루

□조치한 사항

○탈루소득 34억원에 대하여 소득세등27억원추징하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