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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사업이 아닌 목적사업만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직원들에게 저리로 주택임차자금을 대여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비영리내국법인에게도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인지요?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의 소득에 대해서만 인정이자계산을 하는 것입니다.
법인세법 집행기준 52-0-3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대상]
①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은 국내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모든 법인에 적용된다.
②비영리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해 수익사업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③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은 청산 중에 있는 법인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④｢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제1항의 조합법인 등에 대하여 당기순이익 과세를 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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