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업을 주업인 법인의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과세 해당여부(주택과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 법인, 서면-2015-법인-0259 , 2015.06.30

​

[ 제 목 ]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과세 해당여부

​

[ 요 지 ]

내국법인이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

[ 질 의 ]

주택과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

당사는 경북 구미시에서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운영하는 법인임

최근에 구미시 소재 다세대주택을 매도한 사실이 있으며, 차후에도 주택이나 토지를 매입하여 매도할 예정임

​

[ 회 신 ]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55조의2제1항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및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하며, 이하 "토지 등"이라 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각호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같은 법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같은 법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해당 각호의 규정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세액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 법인세법 제55조의2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 서면2팀-1502 (2007.8.10.)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부동산매매업을 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토지(전,답,임야,대지 등)를 개인에게서 취득하여 다시 개인에게 양도하는 것을 주업으로 하고 있음.

​

법인의 경우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외에 토지 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가 추가적으로 부과되는지에 대한 질의임.

​

(갑설) 개인은 부동산매매업(사업소득)의 경우 일반소득세율과 양도소득세율을 각각 적용하여 그중 높은 세율로 과세하는 비교 과세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법인 역시 형평성 차원에서 법인세법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가 추가 부과된다.

​

(을설) 법인세법 제27조, 동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단서, 동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제2호의 내용을 보면 비업무용부동산의 판정시 부동산매매업법인의 경우 유예기간을 취득일로부터 5년으로 두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만 과세한다.

​

[ 회 신 ]

법인이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의 2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 양도소득에 30/100(미등기 토지는 40/10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같은 법 제55조의 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는 것입니다.

​

※ 서면2팀- 587 (2007.4.3.)

부동산매매업 법인이 법인세법 제55조의 2 제2항 제2호 및 제3항,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대상 임야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해 계산한 세액을 법인세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토지등 양도소득은 같은 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의 양도금액에서 양도당시의 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으로, 이 경우 양도당시의 장부가액에는 양도를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은 포함하지 않는 것입니다.

​

​

세무대행 문의 / 세무상담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이 도움 되었다면 공감↓(♥)클릭, 감사합니다. (현 세법 확인 후 적용요청)

내용상 오류는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