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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업무용자동차전용보험 계약자가 법인이 아닌 경우 피보험자와 수익자는 법인일때..

인터넷기장 2023. 2. 6.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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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계약자가 법인이 아닌 경우

피보험자와 수익자는 법인이나, 계약자가 제3자인 경우 법인이 업무전용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인가요?

[ A ]

법인이 업무용승용차를 리스계약으로 이용하면서 해당 법인이 아닌 제3자를 계약자로 하여 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 서면-2017-법령해석법인-1401(2017.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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