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범위]인적용역의 면세범위

●  면세 기준

 

▶  자기노동력 자체는 부가가치의 기본구성요소 (창출되어 부가된 가치가 아님)

 

▶  개인이 물적시설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적 자격으로 공급하는 용역

 

▶  사업설비(인적·물적)를 갖춘 자가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과세

 

▶  물적시설은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기계장치 등의 사업설비(임차한 것 포함)로

    규정  (2005.07.01. 이후 공급분 부터)

 

▶  자유직업소득 및 기타소득 등의 소득은 원천징수함

 

●  인적용역의 범위 (영35)

 

▶  개인적 인적용역(1호) : 개인이 물적시설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공급하는 용역

-  저술·서화·도안·조각·작곡·음악·무용·만화·삽화·만담·배우·성우·가수와 이와 유사한 용역

-  연예에 관한 감독·각색·연출·촬영·녹음·장치·조명과 이와 유사한 용역

-  건축감독·학술용역과 이와 유사한 용역

-  음악·재단·무용(사교무용 포함)·요리·바둑의 교수와 이와 유사한 용역

-  직업운동가·역사·기수·운동지도가(심판 포함)와 이와 유사한 용역

-  접대부·댄서와 이와 유사한 용역

-  모집수당·장려수당·집금수당 등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

-  저작자가 저작권에 의하여 사용료를 받는 용역

-  교정·번역·고증·속기·필경·타자·음반취입과 이와 유사한 용역

-  고용관계없는 자의 강연료·강사료

-  라디오·TV 등을 통하여 해설·계몽·연기·심사 등을 하고 받는 사례금 등

-  작명·관상·점술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  개인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 예시) 방문학습지도용역, 각종 회원모집용역, 대리운전용역 등

 

▶  전문적 인적용역(2호) : 개인, 법인, 단체가 공급하는 인적용역

-  국선변호용역·법률구조용역

-  학술연구용역·기술연구용역 (프로그램 개발용역은 2001.7.1 이후 과세전환됨)

   → 새로운 학술·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새로운 이론 방법 공법 또는 공식 등에 대한 연구용역

-  작명·관상·점술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2005.01.01. 이후 개인적 인적용역(1호)으로 전환)

-  직업소개소·상담소(결혼상담 및 신용조사업 2005.01.01 이후 과세전환)

-  장애인보조견 훈련용역(기타 동물 훈련용역은 2005.01.01 이후 과세전환)

 

 

 

●  인적용역의 면세·과세 사례

 

▶  면세되는 사례

-  사업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검침원의 전기계기검침 용역공급(서삼46015-10673, 2002.4.25)

-  한국개발연구원 등의 학술연구용역(간세1235-2707, 1977.08.24)

-  직업운동가의 매니저용역 (간세1235-3556, 1978.10.30)

-  개인이 제공하는 리스이용자 모집용역(부가46015-2051, 1995.11.03)

-  개인이 제공하는 금융기관의 연체대금 회수 및 변제독려 용역(부가46015-672.1997. 03.27)

-  고용관계 없는 자동차영업사원(부가46015-2514, 1999.08.23)

 

▶  과세되는 사례

-  소사장제가 명세하는 인적용역 해당여부(서삼46015-11560, 2002.09.13)
"소사장제"는 시행령 35조 1호 타목에 규정하는 면세되는 인적용역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음

-  단순물가조사·판단이 불필요한 각종 단순검사(재간세1235-2313, 1977.08.01)

-  전기공작물의 검사용역 불량절연유 교체작업(간세1235-2487, 1977.08.11)

-  고압가스안전관리용역(법인1265.1-2251, 1981.08.25)

-  농작물 피해를 조사하여 전산처리하는 조사용역(간세1235-2729, 1977.08.24)

-  시추용역·기업진단·원단위 조사용역(간세1235-4511, 1977.12.31)

-  운동지도가가 운영하는 유기장·운동설비운영업(부가22601-1447, 1986.07.21)

-  판매알선 및 집금용역·문예진흥기금모금용역(간세1265.1-1903, 1980.06.25)

-  업무전산처리수수료·컴퓨터대여금(부가1235-2576, 1978.06.30)

-  키펀치용역(간세1235-3187, 1977.09.17)

-  컴퓨터 소프트웨어 개발용역(2000.12.29 개정시 연구개발업에서 제외시킴)

-  법인이 제공하는 연예에 관한 녹음용역(부가46015-1694, 1994.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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