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452 , 2007.12.31
[ 제 목 ]
렌트카 사업자가 받는 면책금 과세대상 여부
[ 요 지 ]
자동차대여 사업자가 대여차량으로 사고를 낸 고객으로부터 수리비 및 면책금 명목으로 받는 변상금은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 질 의 ]
당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근거하여 자동차 대여업무(렌터카 영업)를 영위하는 사업자로 통상 고객에게 차량을 대여하는 경우 차량대여 계약서나 약관에 따라 자차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차량사고발생시 계약에 따른 “면책금”만 부담하면 차량수리비의 총액에 대한 변상책임을 면해주는 제도가 있음.
위와 같이 고객이 차량을 반납할 때 사고로 인하여 차량을 수리해야하는 경우 고객에게 청구하는 위 면책금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인지 여부
[ 회 신 ]
자동차대여 사업자가 대여차량으로 사고를 낸 고객으로부터 수리비 및 면책금 명목으로 받는 변상금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에 규정한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1105, 1994.5.31.
위수탁판매계약 당사자 간에 수탁자가 계약상 의무(빈병 등의 회수반납)를 소홀히 하여 위탁자소유의 빈병 등을 망실함으로써 변상금(계약불이행, 관리태만의 벌과금성격임)을 수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에서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 렌트카 면책금 계정과목은? 차량유지비 또는 잡손실 무방해 보입니다.
위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 공감(♥)클릭, 감사합니다
내용상 오류는 댓글 부탁드립니다.
법적판단, 권리주장을 위한 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부가세 신고 전 주의해야 할 유권해석 사례- 부동산 임대업.(과세대상/사업양도) (0) | 2022.09.29 |
|---|---|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임직원 휴양용으로 구입한 콘도회원권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세 납세의무여부 (1) | 2022.09.29 |
| 사업 양수자의 간이과세자 전환 및 부가가치세 납부 / 간이과세와 일반과세의 적용기간 (간이과세자를 적용받을 수 있는 시기는?) (0) | 2022.09.28 |
| 포워딩(운송 주선업) 무역대행업관련 / 수출(국내→외국) / 수입(외국→국내) / 포워딩 부가가치세신고방법 / 운송주선업 세무기장대리. (0) | 2022.09.27 |
| 2022년귀속 2기예정 부가가치세 (계속사업자, 신규사업자, 폐업자의 부가세신고 방법) (0) | 2022.09.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