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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부가가치세과-1019 , 2014.12.30
[ 제 목 ] 국내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국외에서 공급되는 재화의 영세율 적용 여부
[ 요 지 ] 사업자가 국외에서 재화를 공급받아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국외에서 당해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는 없는 것이나 동 거래의 경우 공급자는 계산서 발급의무가 있음
[ 회 신 ] 국내사업자(A)가 국외사업자(C)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국내사업자(갑)와의 계약에 의거 물품을 공급받기로 하고“갑”은 당해 물품을 국외사업자(B)로부터 구매하여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A”가 지정하는“C”에게 인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는 없는 것이나 동 거래의 경우「소득세법」제1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1조에 따라 계산서를 작성・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내용 오류는 알려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카톡상담)/(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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