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의 연말정산

비과세근로소득 규정 (법 제12조제4호)

 

근로소득이나 퇴직소득 중 국방의무에 관한 급여(복무중 사병급여, 동원된 자의 동원직장 급여, 외국에 주둔한 군인·군무원 급여, 종군한 군인·군무원의 전사연도급여), 사회복지적 급여(부상·질병·사망관련 위자료, 의료보험이나 「국민연금법」상의 제반 보험료나 연금, 근로자의 학자금 등), 국가유공관련 급여(국가공무원연금 등에서의 급여, 국가유공 보상금·보전금 등), 외국공무원 등의 급여, 실비변상적 급여, 복지후생적 급여 및 생산지원과 관련된 급여(국외근로제공급여, 생산관련직 근로자의 연장근무수당 등) 및 소액식사비 지원액 등은 근로소득세나 퇴직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고 본 조가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4.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소득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복무중인 병이 받는 급여   나. 법률에 의하여 동원된 자가 동원직장에서 받는 급여   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수급권자가 지급받는 요양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간병급여·유족급여·유족특별급여·장해특별급여 및 장의비 또는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질병 또는 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지급받는 배상·보상 또는 위자의 성질이 있는 급여(2000. 12. 29 개정)   라. 근로기준법 또는 선원법에 의하여 근로자·선원 및 그 유족이 지급받는 요양보상금·휴업보상금·상병보상금·일시보상금·장해보상금·유족보상금·행방불명보상금·소지품유실보상금·장의비 및 장제비 (2000. 12. 29 개정)   마.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받는 실업급여 및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받는 반환일시금(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것에 한한다)·사망일시금(2001. 12. 31 개정)   바.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요양비·요양일시금·장해보상금·사망조위금·사망보상금·유족보상금·유족일시금·유족연금일시금·유족연금부가금·유족연금특별부가금·재해부조금 및 재해보상금 또는 신체·정신상의 장해·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 중에 받는 급여(2001. 12. 31 개정)   사.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자금   아.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   자. 외국정부(외국의 지방자치단체 및 연방국가인 외국의 지방정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제기관에 근무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받는 급여. 다만, 그 외국정부가 그 나라에서 근무하는 우리나라 공무원이 받는 급여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차.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받은 보상금·학자금 및 전직대통령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받는 연금 (2000. 12. 29 개정)   카. 작전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에 주둔중인 군인·군무원이 받는 급여   타. 종군한 군인·군무원이 전사(전상으로 인한 사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경우 그 전사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급여   파. 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에 의한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급여(2000. 12. 29 개정)   하. 국민건강보험법·고용보험법·국민연금법·공무원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의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2000. 12. 29 개정)   거. 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급여수준 및 직종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장시간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받는 급여   너. 대통령령이 정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96. 8. 14 개정)   더.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 (2003. 12. 30 신설)

 

일반적으로 국가유공자 상이 연금의 경우 비과세 일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정확하게 하시려면...

 

연금소득이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총연금소득이 연 600만원 이하인 경우는 분리과세 하는 것으로,

연금소득의 경우 수령하는 연금중 과세대상과 비과세대상이 혼재되어 있어 과세대상소득의 판단이 어려우므로

국가유공자연금 지급처에 확인하시면 연금소득 중 분리과세, 비과세 또는 과세 되는 금액(연금소득금액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