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질 의1]
공익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법정사용기한까지 사용하지 아니하여 법인세가 부과됨,
공익법인은 차입금을 조달하여 해당 법인세를 납부함, 이후 운용소득 및 출연재산 등으로 해당 차입금을 상환함, 이때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 사용으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되는지요?
[질 의2]
장학재단이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을 직접 고유목적사업 외 사업에 사용하여 증여세가 부과됨, 부과된 증여세를 차입금으로 납부 후 운용소득으로 상환함, 이 때 운용소득 등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요?
[회 신]
공익법인등이 운용소득 및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공익법인등에 부과된 법인세 등의 납부에 사용한 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한 경우 그 차입금 상환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임.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 38 조 제 4 항 및 제 5 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그 차입금 상환액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에는 포함하지 않는 것임 (재재산-32, 2017.01.12, 서면법령재산-1762, 2017.01.24).
[비영리 인터넷기장?] 비영리전문회계법인 02-834-1119. 비영리자료 카페 [카톡의뢰]
728x90
반응형
'비영리'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협동조합 회전출자금 및 업무추진비 관련 [Q&A] (0) | 2017.10.26 |
|---|---|
| 공익법인의 납세협력의무중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및 외부 회계감사의무? [2017년귀속기준] (0) | 2017.10.16 |
| 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의 사후관리[운용소득 중 정기예금한 금액은 직접공익목적 사용실적에 포함되지 않음] (0) | 2017.09.01 |
| 비영리단체의 주무관청의 인.허가에 따른 면세여부? (0) | 2017.08.22 |
|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은 종중 단체간 재산증여시 종중의 증여세 과세여부 (0) | 2017.08.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