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장에서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에 투자한 연도에 공동사업의 구성원이 추가된 경우 당해 추가되는 구성원에게 이전되는 지분에 상당하는

서면1팀-1567, 2004.11.24.

[제목]

공동사업장에서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에 투자한 연도에 공동사업의 구성원이 추가된 경우 당해 추가되는 구성원에게 이전되는 지분에 상당하는 투자금액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질의]

거주자 “갑”과 “을”이 공동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공동사업의 지분비율은 각 50％인데, 2004.5.1. 공동사업장에서 임시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 기계장치(10,000,000원)를 취득함.

2004.10.1. “병”과 “정”을 신규출자 또는 기존 구성원의 공동사업지분의 일부를 매수하는 방법으로 공동사업에 참여시키려고 하고 있으며, 그러한 경우 각각의 지분비율은 25％가 됨.

위의 경우 2004년 귀속에서 “갑”과 “을”이 당초 취득한 기계장치에 대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갑설〉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갑”과 “을”이 투자한 금액은 각 5,000,000원으로 봄.

（이유） 2004.10.1. “병”과 “정”이 출자지분의 양수 등의 방법으로 공동사업에 참여하게 되어 비록 지분이 감소하였으나, 이를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에 규정하는 “처분”으로 볼 수 없기 때문임.

〈을설〉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갑”과 “을”이 투자한 금액은 각 2,500,000원으로 봄.

（이유） 2004.10.1. “병”과 “정”이 출자지분의 양수 등의 방법으로 공동사업에 참여하여 “갑”과 “을”의 지분이 감소하였고 지분감소분에 해당하는 투자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에 규정하는 “처분”에 해당하기 때문임.

[회 신]

2인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장에서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에 투자하였으나, 당해 자산에 투자한 연도에 공동사업의 구성원이 추가된 경우 당해 추가되는 구성원에게 이전되는 지분에 상당하는 투자금액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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