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대상자․복식부기의무자․외부조정대상자의 구분 [2016년귀속]

간편장부대상자․복식부기의무자․외부조정대상자의 구분

○ 간편장부대상자

1.해당 과세기간(2016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직전 과세기간(2015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업 종 별	기준수입금액
가.농업 및 임업,어업, 광업, 도매업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기타 나 및 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3억 원
나.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업․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욕탕업	1억5천만 원
다.부동산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임대업 제외),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욕탕업 제외), 가구 내 고용활동	7천5백만 원

○복식부기의무자

-간편장부대상자 이외의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임

   -다만, 전문직사업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 규모에 상관없이 복식부기의무자임

전문직 사업자(업종코드)

?의료업(851101～851219, 851901), 수의업(852000), 약사업(523111, 523114) ?변호사업(741101),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741104), 법무사업(741107), 공인노무사업(741110) ?세무사․회계사업(741201～741204), 경영지도사업(741401), 통관업(749906) ?기술지도사업(742202), 감정평가사업(702002), 손해사정인업(749904), 기술사업(742106), 건축사업(742105), 도선사업(630403), 측량사업(742101, 742102) 등

○외부조정대상자

-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사업자

1. 직전 과세기간(2015년)의 수입금액이 아래의 업종별 기준수입금액 이상인 사업자

업 종 별	기준수입금액
가.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도매업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기타 나 및 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	6억 원
나.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운수업,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등	3억 원
다.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 서비스업 등	1억5천만 원

     2. 복식부기의무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자

      가. 직전 과세기간(2015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추계결정 또는 추계경정 받은 사업자

나. 직전 과세기간(2015년) 중에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의3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09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사업자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자 제외

      다.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하여 세액공제, 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받는 사업자

       -다만, 제7조, 제86조, 제86조의2, 제86조의3, 제91조의9, 제104조의5, 제104조의8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자로서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고자 하는 사업자

※외부조정대상자가 자기조정․미조정시 적법한 신고로 보지않음(무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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