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자 중 1인이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요?

◆ 공동사업자 중 1인이 지분을 양도하고 탈퇴하는 경우 과세여부?

○ 부동산 임대업 등 공동사업자 중 1인이 지분을 동업자 또는 타인에게 양도하고 동업을 탈퇴하고 양수인이 계속적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며 사업자등록 정정사항입니다.

◆ 공동사업자 중 1인의 지분을 현물 반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 법인의 출자자나 공동사업자의 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이며

○ 수인이 공동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 및 임대하여 오다가 당해 부동산 전부를 각 공유자의 지분비율로 구분하여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하고, 각 공유자별로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부동산을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자기의 사업에 공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각각 단독사업을 하다가 공동사업으로 변경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 개인사업자가 각각 별도로 사업을 영위하다가 공동으로 사업을 하기로 약정하여 한 사업장을 다른 사업장에 통합하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며 사업자등록을 공동사업으로 정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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