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자가 상가를 신축하여 공동사업자 구성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04 , 2006.12.20

 

[ 제 목 ]

공동사업자가 상가를 신축하여 구성원에게 소유권을 이전시 과세됨

 

[ 요 지 ]

공동사업자가 상가를 신축하여 공동사업자 구성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질 의 ]

당사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경제자유구역청) 내에 어민보상용지를 분양받아 건축조합으로 사업을 하고자 하였으나 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어민보상용지에 진행되는 사업에서는 조합으로의 요건이 성립되지 않는다 하여 토지 소유주 전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관할세무서에 OO건축조합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업 사업자등록을 하고 주상복합(아파트 및 상가)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공동사업자 구성원은 총 000명으로 각자 분양받은 토지를 현물출자하여 약 000여세대의 아파트와 000여개의 상가를 신축하여 판매하고자 하며 공동사업자 구성원들은 각자 본인 거주용 아파트(50평형) 1세대 또는 아파트 가치에 상응하는 상가를 분양받기로 하였음.

 

이 경우 공동사업자 구성원들이 본인 사용목적으로 분양받는 물건에 대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 회 신 ]

공동사업자가 건물을 신축하여 구성원들에게 공급하는 경우 과세여부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4052, 1999.10.04 ; 부가46015-2260, 1997.10.01 ; 재소비46015-136,1996.05.07)을 참고하시기 바람.

 

※ 부가46015-4052, 1999.10.04

토지 공동소유자 5인이 공동으로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자가 당해 상가의 일부를 분양하고 미분양된 상가를 공유자 지분별로 분할등기한 후 계속 공동사업 영위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지분별 분할등기한 것은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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