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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1팀-1034, 2005.09.02
제목】
건설업을 영위하는 업체의 건설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일용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연장근로수당 등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함
질의】
ｏ 건설회사인데 당사에서 근로하는 건설일용근로자의 소득세법시행령 제17조(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에 의한 비과세 적용가능 여부
회신】
건설업을 영위하는 업체의 건설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일용근로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공장 또는 광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동 건설일용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연장근로수당 등은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생산직 일용직은 비과세 가능함.
소득46011-2615, 1997.10.10
[제 목]
생산직 일용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의한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로 인해 통상임금에 가산해 받는 급여는 월정액급여에 관계없이 비과세됨
[질 의]
- 소득세법시행령 제17조 제1항(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수당 등의 범위)에서 규정하는 월정액급여 1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일용근로자를 포함한다)에서 일용 근로자도 100만원 이하이어야 하는지 아니면 금액에 관계없이 동조항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 신]
생산직 일용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시간근로・야간근로 또는휴일근로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받는 급여는 월정액급여에 관계없이 비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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