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운영과 조세

개념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대외책임범위	사업주 1인의 무한책임(사업주의 개인재산으로 전액 변제)	유한책임(각 출자자 불입액범위에서 외부채무 변제)
대표자·경영진 보수	사업자 이익에 대표자와 동업자 인건비가 합산 포함됨	대표자와 동업자 경영진 급여 등을 뺀 후 법인이익 계산
사업이익의 세율	순이익×(6%~38%)	순이익×(10%~22%)+배당소득세
소득외 이중과세문제	없음(종합소득세 단일과세)	법인세와 소득세 이중과세(배당세액공제 11%로 대부분 해소됨)
최종유효세율	38%×1.1=41.8%	최고소득이면 약 46%
세후이익의 귀속	사업주의 전액인출 가능하며, 가지급금이 아님(횡령문제 없음)	배당을 통해야 하며, 임의인출금액은 가지급금으로 인정이자 계산함
부가가치세 혜택	신용카드 매출액의 세액공제(1% 또는 2%(음식숙박업))	없음
의제매입세액공제율	4%, 또는 6%(음식점)	의제매입세액공제율 2%
세무실사문제	연 매출액 10억원 이상이면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의무 있음	일반적 외부세무조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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