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세무회계 업무대행)

[ Q ] 부가가치세만 전용계좌로 결제 전체 거래금액이 아닌 부가가치세만 전용계좌를 통해 결제한 경우 가산세를 적용받나요? [ A ] 네. 매출자 및 매입자 모두 스크랩거래계좌 미사용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사례예시) 사업자A가 사업자B에게 철 스크랩을 공급가액(30백만원)에 공급하고 부가가치세(3백만원)만 스크랩 거래계좌를 통해 결제 및 세금계산서 발행한 경우 - A : 스크랩거래계좌 미사용 가산세 3백만원 부과 - B : 스크랩거래계좌 미사용 가산세 3백만원 부과 세무상담 문의 / 세무대행 문의 클릭 _________카톡메신저 (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 ( ↓ 공감(♥)클릭 감사합니다)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도움되는 무료 세무,회계 정..

혈촌(6촌) 혈족(6촌) - 직계/방계존속, 형제자매 직계/방계존속 부계 고조부모, 증조부모, 부모, 고모, 삼촌, 증조부, 대고모 등 6촌까지 모계 외고조부모, 외증조부모, 외조부모, 이모, 외삼촌, 외종조부, 이조할머니 등 6촌까지 직계/방계존속 부계 자녀, 손자녀, 증손자녀, 고손자녀, 외손자녀, 외증손자녀, 외고손자녀, 조카, 질녀, 증손자녀, 이손자녀 등 6촌까지 형제자매 형제, 자매, 친사촌, 고종사촌, 이종사촌, 외사촌 등 6촌까지 인촌(4촌) 인척(4촌) -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 혈족의 배우자 종조모, 숙모, 고모부, 대고모부, 매형, 매제, 형수, 제수, 형부, 제부, 올케, 이모부, 외숙모, 외종조모, 외사촌 및 이종사촌의 배우자들 배우자의 혈족 남편 ..

＃ 사전-2022-법규재산-1104 [ 제 목 ] 저가의 불균등 유상증자에 상증법 제45조의5가 적용되는지 여부 [ 질 의 ] ‘22.08.18. ㈜□□는 주주배정방식으로 1,650,000주를 발행가액 500*원으로 유상증자 실시 * 액면가액, 유상증자 전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1주당 평가액은 4,674원.㈜△△은 신청인의 父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을 5,649백만원 법인세 신고·납부 예정 -㈜△△를 제외한 주주인 신청인, 신청인의 父 등 신주 인수를 포기함 -유상증자로 신청인의 부의 지분율은 80.67%에서 약 60.25%로 감소함 ㈜△△는 주주배정으로 인수한 56,250주와 다른 주주들이 인수 포기한 실권주를 재배정 받은 1,518,750주를 인수하여 합계 1,575,000주를 인수 ..

＃ 부가46015-234, 1995.02.04. ( 질 의 ) 본인은 도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농민으로부터 곶감(감의 껍질을 벗기고 말린 것)을 구매하여, 가공을 하지 않고 그대로 식품회사에 판매를 하고 있음. 이 경우에 곶감의 판매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에 의한 면세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회신바람. ( 회 신 ) 관세율표 제0810-90호에 분류되는 감의 껍질을 벗기고 건조한 곶감은 관세율표 제0813-40호에 분류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0조 제1항[별표 1]에서 규정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세무상담 문의 / 세무대행 문의 클릭 _________카톡메신저 (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 ( ↓ 공감(♥)클릭 감사합..

＃ 2천만 근로자의 연말정산, 미리 준비하세요. - 최적의 절세전략을 지원하는 ｢미리보기｣･더 편리해진 ｢일괄제공｣서비스 10.31.개통 -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2천만 근로자의 편리한 연말정산을 위해 더욱 개선된 ｢연말정산 미리보기｣와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10. 31. 개통합니다. □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올해 신용카드 사용금액과 과거 공제금액을 기초로 내년 연말정산 세액을 계산하고 절세전략을 세울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 맞벌이 부부인 경우 부양가족 공제, 부양가족의 교육비･기부금･신용카드 등을 누가 공제받는 것이 더 유리한지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기부금･연금저축･보험료 등 공제항목을 분석하여 추가로 사용· 납입하면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을 알려주는 절세 팁도 ..

창업의 범위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1)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 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를 영위하지 않는 중소기업 1. 일반유흥주점업(56211) 2. 무도유흥주점업(56212) 3.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91249) 4. 그 밖에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 )의 업종 분류 코드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중소기업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창업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상..

＃ 법인, 서면-2015-법령해석법인-1655 [법령해석과-3264] , 2015.12.07 [ 제 목 ] 출자전환에 따른 채무면제이익 해당 여부 [ 질 의 ] 질의법인은 동종 업계 경쟁 심화에 따른 낮은 수익성, 장기차입금에서 발생하는 고정적인 이자비용 부담이 주요인이 되어 결손금이 누적되어 있어 이러한 재무구조와 관련한 경영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모회사로부터 자본금 ×××억원을 출자받아 동액만큼의 장기차입금을 상환하고자하며 차입금 상환이후에는 이자비용 감소로 당기순이익이 발생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음 질의법인은 모회사로부터 자본금 ×××억원을 추가로 출자받으면서 신주발행가액을 액면가액 보다 높게 설정하여 주식발행초과금이 발생되도록 하고, 동 주식발행초과금으로 이월결손금을 보전함으로써 향후 당기순..

중간예납세액의 계산 ① 직전연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결정세액은 있었으나, 중간예납세액은 없고 원천징수된 세액 으로 인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중간예납기준액이 없으므로 해당연도의 중간예납 세액은 없다. ② 전년도 과세실적이 있는 계속사업장 이외에 중간예납기간 중 새로운 사업장을 추가 신설한 경우에도 중간예납추계액의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중간예납기준액의 1/2 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중간예납세액을 결정한다. ③ 중간예납추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해당 중간예납기간 중에 발생한 금융소득금액을 1년으로 환산한 금액이 종합과세기준금액(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기준초과금액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한다. ④ 중간예납 기준액이 없는 거주자중 복식부기의무자가 해당 과세기간의 중간예납기간 중 사업 소..

＃ 조세특례제한법 ＃ 제19조(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 ①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성과공유 중소기업”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에게 2024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성과급(이하 이 조에서 “경영성과급”이라 한다)을 지급하는 경우 그 경영성과급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②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근로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2023년 외부감사 대상 기업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주식회사/유한회사) 구분 주식회사 유한회사 자산총액 500억원 이상(직전 사업연도 말) 매출액 500억원 이상(직전 사업연도, 12개월 미만시 12개월로 환산) 일정규모 이상 (직전 사업연도말 2가지 이상 해당) 1. 자산 120억원 이상 2. 부채 70억원 이상 3. 매출액 100억원 이상(직전 사업연도) 4. 종업원수 100명 이상 (직전 사업연도말 3가지 이상 해당) 1. 자산 120억원 이상 2. 부채 70억원 이상 3. 매출액 100억원 이상(직전 사업연도) 4. 종업원수 100명 이상 5. 사원수 50명 이상 세무상담 문의 / 세무대행 문의 클릭 _________카톡메신저 (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 ( ↓ 공감(♥)클릭 감사합니다) 인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