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세무회계 업무대행)

＃ 유휴설비 해당 기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71 귀속년도 : 2005 생산일자 : 2005.12.05. [ Q ] 건물 및 기계장치 등의 유휴설비 판정기준에 대하여 질의함. 1. 건물의 유휴자산 해당 제조업 법인으로 경기악화로 전체 설비 중 일부 기계장치를 매각하여 매각된 기계장치의 부분의 건물 해당분 (총 1만평 중 3천 평이고 사용하지 않음)을 유휴자산으로 볼 수 있는지 2. 사내 기숙사의 유휴자산 여부 인력 감축으로 인해 현재 사내 기숙사중 1개 동 또는 한 개의 동 내에서도 수 십호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유휴자산에 해당하는지 3. 사내 복지관의 유휴자산에 대한 질의 인력 감축으로 사내 복지관 1개 동을 폐쇄조치 하였을 경우 유휴자산에 해당되는지 4. 유휴자산의 기간에 대한 질의 유휴자산..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60 생산일자 : 2023.06.07.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에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 회 신 ]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에 부가가치세법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용역을 공급하고 해당 용역 대가를 동 외국법인의 국내지사로부터 원화로 지급받은 경우, 동 국내지사가 외국법인 등에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에서 외국법인 등이 해당 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용역에 대한 대가를 차감하고 외국법인등에 외화를 송금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른 대가의 지급방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 제22조 (대가의 지급방법에 따른 영세율의 ..

＃ 매도가능증권처분손익(유가증권 평가손익)의 세무조정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14 귀속년도 : 2008 생산일자 : 2008.04.04. [ Q ] 갑 그룹은 (주)병을 M&A를 통해 인수하였으며, 갑 그룹의 계열사 (주)을은 (주)병의 주식을 추가 취득할 예정임 (주)을은 M&A전 이미 보유하고 있는 (주)병의 주식에 대하여 ‘매도가능증권’으로 회계처리하여 왔으며 M&A후 추가취득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5호’에 따라 지분법투자주식으로 회계처리할 예정임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 날까지 보유하던 매도가능증권을 공정가액으로 평가함에 따라 발생한 미실현 보유손익은 지법법 적용일이 속하는 회계기간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5호’에 따라 당..

[ Q ] 2023년 결산완료되어 주주에게 현금배당 1억원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은 의결권도 없고 자기주식에 대하여 배당도 할 수 없는것 까지는 알고있습니다. 아래 사례 중 맞는것이 어떤것 인지? (주식보유현황 A: 30% B: 50% C: 자기주식: 20% ) 1. 현금배당액 1억일때 ---- A 3천만원 , B 5천만원 C: 자기주식 2천만원 2. 현금배당액 1억에서 자기주식 비율의 2천만원을 제외하고 8천만원에 대하여 A: 3천만원 B: 5천만원 C: 자기주식 0 3. 자기주식 비율 제외하고 현금 배당액 1억에 대하여 A,B가 가지고 있는 주식비율로 안분계산 A: 37,500,000원 B:62,500,000원 [ A ] 발행주식수에서 자기주식을 차감한 후 주당 배당금액을 산정하..

＃ 2024년 4월 세무달력(다한회계법인) ＃ 2024년 4월 세무달력(다한회계법인) 2024년 4월 세무달력(다한회계법인) 월 일 일정 비고 4 1 12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ㆍ보험)정기신고 2023.1.1.-2023.12.31 4 1 4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ㆍ보험)3차 중간예납 2023.11.-2024.1월분 4 1 7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ㆍ보험)2차 중간예납 2023.11.-2024.1월분 4 1 7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2023.8~2024.1월분 4 1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 제출기한 2024년 2월 지급분 4 1 10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ㆍ보험)1차 중간예납 2023.11.-2024.1월분 4 1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제출기한 2024년 2월 지급분 ..

＃ 영세율이 적용되는 용역의 국외공급 사례 ＃ 내국물품의 외국 반출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재배포금지) 세상에 없던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 (관련 상담 문의는 클릭) 이카운트ERP 세무대행/회계대행/결산/세무조정 전문 회계법인. 세무,회계 정보 카페-인터넷기장카페 명절선물, 생일선물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후 간주공급 해당여부?(직원 선물도 간주공급이 아닌경우가 있다?) (tistory.com)

＃ 영업권의 일시상각 가능 여부 ＃ 서면-2018-법인-1029 [법인세과-1883] 생산일자 : 2018.07.18. [ 질 의 ] 제과점업을 영위하면서 취득한 영업권을 폐업한 시점에 감가상각비 잔존가액 전액을 일시에 상각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법인은 제과점업과 관련하여 영업권을 취득하여 사업을 영위하다가 사업부진을 사유로 제과점업(지점)을 폐업함 해당 영업권에 대하여 일부 사업연도는 정액법에 의해 감가상각을 하였으나 일부 사업연도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아 폐업시점에 감가상각비 잔존가액이 존재함 [ 회 신 ] 영업권의 자산성이 완전히 상실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내국..

＃ 사업연도 중 취득한 자산의 감가상각비 및 감가상각 시기 사업연도 중에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한 감가상각자산(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에 대한 상각범위액은 사업에 사용한 날부터 당해 사업연도종료일까지의 월수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한다. - ⑨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연도 중에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한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상각범위액은 사업에 사용한 날부터 당해 사업연도종료일까지의 월수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한다. ＃ 사업에 사용한 날 사례 ◎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9 , 2005.01.14. 신축에 의하여 취득한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은 건물이 완공되어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

[ Q ]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과 중소기업 등 투자 세액공제ㆍ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는 중복 적용이 가능한 것인가요? [ A ] 동일한 사업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규정에 따라 감면받는 경우 제5조- 중소기업 등 투자 세액공제 와 중복적용할 수 없는 것이나, 제30조의4 -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는 2018.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중복 적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2020. 12. 29.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규정이 삭제되고, 동법 제24조로 통합 신설되어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4항 규정이 개정되었으나, 종전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동법 제127조 제4항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