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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 9

법인 해산등기 안하고 자본금 주주에게 반환시 세무상 불이익?(폐업만하고 자본금 인출?)

[ Q ] 해산등기안하고, 출자한 자본금을 주주에게 반환시 세무상 불이익여부 12월말 법인이며, 3년이상 휴업상태로 있다가, 폐업신고하고, 3월에 잉여금은 배당하고, 4월에 원천신고 납부한후에, 해산등기는 안하고, 출자한 자본금은 주주들에게 반환하려고합니다. 청산소득은 없습니다. 해산등기를 안한상태에서, 주주들에게 반환한 자본금은 세무상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요? 반환한 자본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는지요? [ A ] 예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3562 , 1996.12.20 상법 규정에 의하여 정당하게 증가된 회사의 자본금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자본금이 감소될 때까지는 당초 자본금(증가된 자본금을 포함함)을 정당한 자본금으로 보는 것이므로, 상법상의 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불입된 ..

법 인 2023.08.07

내국법인이 해산에 의하여 청산하는 경우 미수이자 등에 대한 청산소득금액 계산

※ 법인, 제도46012-11173 , 2001.05.18 ​ [ 제 목 ] 내국법인이 해산에 의하여 청산하는 경우 미수이자 등에 대한 청산소득금액 계산 ​ [ 요 지 ] 내국법인이 해산에 의하여 청산하는 경우 해산등기일 현재 법인세법상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미수이자수익 및 유가증권평가익을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 동 금액은 청산소득금액 계산시 자기자본총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 [ 질 의 ] 지방공기업법에 의거 설립되어 운영되다 2000.12.31 해산등기를 필하고 현재 청산업무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2000년말 재무현황과 세무조정 내용중 미수수익/ 평가이익의 청산소득신고 및 사업년도 소득계산시 처리방법. ​ [ 회 신 ] 내국법인이 해산에 의하여 청산하는 경우 해산등기일 현재 법인..

법 인 2023.05.03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 계산함에 있어 잉여금에서 차감하는 이월결손금의 범위

※ 법인, 법인세과-812 , 2011.10.26 ​ [ 제 목 ]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 계산함에 있어 잉여금에서 차감하는 이월결손금의 범위 ​ [ 요 지 ]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법인세법상 이월결손금 중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잉여금과 상계된 결손금은 자기자본총액 계산시 잉여금에서 차감하는 이월결손금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 [ 질 의 ] 질의법인은 8년이전의 사업연도까지는 이익을 창출하여 이익잉여금이 31억원 누적되었으나, 그 이후 사업연도에는 계속 순손실만 발생하여 결손금만 발생함(8년간 20억원 결손금 발생) ​ 기업회계에서는 결손금을 기존 이익잉여금을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됨으로 이익잉여금이 줄어들어 현재 11억원(31-20)만 남았으나 세무상으로는 소급공제가 되지 않아..

법 인 2023.03.28

외국 투자 법인의 법인 해산 / 법인 청산 대행 업무 (중국투자기업의 해산, 청산 대행)

21년 3월 설립. 서울 소재. 중국에서 투자한 법인. 정보통신업 / 광고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매니저업. 중국법인에서 65% (중국 항저우) 한국법인이 35% 지분소유. 기장하던 세무사무소에서 청산은 다른곳 의뢰 요청해서 다한회계법인에 의뢰함. 해산등기까지 중국에서 서류넘어오는데 시간이 예상보다 소요 많이됨. 8월말경 해산등기 완료 - 바로 법인세신고 진행 재무제표 회계법인 도장 날인 후 은행제출 - 자금인출. 10월경 청산법인세신고만 진행하면 됨.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해산하고, 청산잔여재산을 재직근로자에게 분배시 과세여부

※ 소득, 소득46011-21352 , 2000.11.21 [ 제 목 ]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해산하고, 청산잔여재산을 재직근로자에게 분배시 과세여부 [ 요 지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해산할 때, 근로자가 받은 기금의 잔여재산 분배가액이 당해 기금의 주식 및 출자 또는 자본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임. [ 질 의 ]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해산하고, 청산잔여재산을 재직근로자에게 분배할 경우 과세소득 해당 여부 [ 회 신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함)이 같은법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할 때, 근로자가 받은 기금의 잔여재산 분배가액이 당해 기금의 주식 및 출자 또는 자본을 취득하기..

청산소득금액 계산시 자기자본 총액 계산방법 (해산시 청산소득금액계산시 자기자본 총액에서 이월결손금은 잉여금한도로?)

※ 서면2팀 -2685(2004.12.20) [ 제 목 ] 청산소득금액 계산시 자기자본 총액 계산방법 [ 요 약 ]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 계산시 자기자본 총액에서 차감하는 이월결손금은 잉여금을 한도로 하는 것임 [ 질 의 ] 법인세법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해산시의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잔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해산등기일 현재 "자기자본의 총액(자본금 또는 출자금과 잉여금의 합계액)"을 계산하는 경우,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자본의 총액"에서 이월결손금을 상계하도록 하고 있는바, 청산소득금액계산시 자본금과 적립금 조서의 19.차가감계 ⑤ 기말잔액에 세무상 미공제 이월결손금을 차감하여야 하는지. ※ 해산시 청산소득금액 : 잔여재산가액 - 자기자본총액 ((자본금 + 잉여금) + 환급법..

법 인 2022.03.28

법인이 청산소득금액 계산시 이월결손금의 처리 (해산등기일, 청산일 소득에서 이월결손금 차감여부)

※ 법인, 서이46012-10452 , 2003.03.07 [ 제 목 ] 법인이 청산소득금액 계산시 이월결손금의 처리 [ 요 지 ] 법인이 법인세법 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각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시 공제되지 아니한 이월결손금은 자기자본 총액에서 차감하는 것임.다한회계법인 자료 [ 회 신 ] 법인이 법인세법 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각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이하 ‘이월결손금’이라 함)은 자기자본 총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나,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의제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이월결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같은 규정에 의한 청..

법 인 202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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