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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8

회사에 대한 채권으로 대표이사 개인재산을 강제집행할 수 있는지?

# 회사에 대한 채권으로 대표이사 개인재산을 강제집행할 수 있는지? ( 질 의 )甲에게 사업자금 5,000만원을 빌려주면서 교부받은 차용증에는 乙주식회사 대표이사 甲이 차용하는 것으로 기재하였습니다. 그 후 甲이 돈을 갚지 않아 확인해보니 乙회사는 甲이 설립한 소규모의 회사로서 등기부상 이름만 남아 있을 뿐 직원도 없고 그 회사명의의 재산은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甲은 개인명의의 재산을 많이 갖고 있는데, 제가 甲을 상대로 위 대여금을 청구하여 甲의 개인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지요? ( 회 신 ) 법률상 권리의무의 주체로는 자연인과 법인이 있습니다. 주식회사는 1인 이상이 자본을 주식의 형태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상법 제288조), 그 본질상 그 회사를 구성하는 자연인과는 별개의 법인..

법 인 2024.11.28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 채권/대손충당금 설정 제외 채권

⑴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 채권① 외상매출금 ∼ 상품, 제품의 판매가액 중 미수금액, 가공료, 용역 등의 제공에 의한 사업수입금액의 미수액② 대여금 ∼ 금전소비대차계약 등에 의하여 타인에게 대여한 금액③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 ∼ 선급금(단,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출되지 아니한 선일자수표상의 선급금은 대손충당금설정 채권에 해당되지 않음), 어음상의 채권 및 미수금 등 # 동일인에 대한 채권과 채무가 함께 있는 경우 대손충당금 설정 (법칙 제32조 ②)법인이 동일인에 대하여 매출채권과 매입채무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매입채무를 상계하지 아니하고 대손충당금을 계상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하여 상계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⑵ 대손충당금 설정 제외 채권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

세무, 회계 2024.09.30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회수불능으로 확인된 채권이란 무엇인지?

[ Q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회수불능으로 확인된 채권이란 무엇인지? [ A ]수출채권 또는 외국 용역 매출채권 중 한국무역공사로부터 ‘해외채권 회수불능 확인서’ 발급받는 경우,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 (절차) ① 해외채권 회수불능 확인신청서와 증빙자료 첨부하여 한국무역공사 제출 ② 증빙자료 확인 후 한국무역보험공사는 ‘해외채권 회수불능 확인서’ 발급  - (확인 요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4 제1항에 따른 해외채권 회수불능 사유에 대한 증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4 (회수불능 사유 및 회수불능 확정채권의 범위)① 영 제19조의2제1항제7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채무자의 파산ㆍ행방불명 또는 이에..

세무, 회계 2024.07.05

모든 기업, 모든 채권의 회수기일이 2년만 경과하면 대손금이 되는지?

[ Q ] 대손사유: 중소기업 회수기일 2년 경과 외상매출금등 모든 기업, 모든 채권의 회수기일이 2년만 경과하면 대손금이 되는지? [ A ] # 비중소기업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 상거래 채권 외 일반 민사 채권은 대상이 아닙니다. -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과 미수금을 대상으로 하므로, 상거래 채권만을 대상으로 함에 유의할 것(법인령 제19조의2①제9의2호) [ Q ] 법률 신설 전에 회수기일이 2년 이상 경과한 경우, 2020년 이후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 A ] # 대손금에 해당합니다. #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중소기업 외상매출금 대손금 규정은 2020.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2020년도 전에 회수기일 2년 이상 경과했고, 채권에 대한 소멸..

세무, 회계 2024.03.15

초보경리의 출자전환이란?

# 출자전환이란? 출자전환이란 채권‧채무관계에 있어 채무자의 채무를 주식으로 바꾸는 것을 의미하고 반대로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채권을 주식으로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채무자의 입장에서 채무를 주식으로 전환하면 채무상환의무가 없어지는 효과가 있어 출자전환은 부실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방법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재배포금지) 세상에 없던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 (관련 상담 문의는 클릭) 이카운트ERP 세무대행/회계대행/결산/세무조정 전문 회계법인. 세무,회계 정보 카페-인터넷기장카페 초보경리의 계약의해제, 계약의 해지 다른점? (tistory.com)

초보경리 자료 2024.02.27

매출채권 일부를 받은 경우 대손세액 공제 방법(상법,어음법,수표법,민법)

※ 부가, 부가가치세과-2749 , 2008.08.27 [ 제 목 ] 매출채권 일부를 받은 경우 대손세액 공제 방법 [ 질 의 ] 대표사진 삭제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질의1) 08.1기 확정신고 시 매출 채권 잔액에 대하여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질의2) 소멸시효 중단에 해당되어 받을 수 없다면 언제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회 신 ] 1.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매출채권 중 일부를 받았을 때 민법 제168조 제3호의 “승인”에 해당되어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임. 소멸시효완성 이외의 사유에 의하여 대손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08.1기 확정신고 시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2. 최종 입금일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 소멸시효완성에 의한 대손이 확정되는 것이며, ..

부가가치세 2023.07.14

대손금의 손금산입 시기(도대체 대손처리는 언제해야하는 것이지?2년?3년?5년?10년?)

※ 법인, 서면-2021-법인-4872 [법인세과-1598] , 2021.08.23 [ 제 목 ] 대손금의 손금산입 시기 [ 질 의 ] 주식회사 ○○(이하 “질의법인”)는 종합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으로 □□시 □□□동 상가를 신축・분양하는 사업을 시공함(’△△.△월~’△△.△월) 분양부진 등의 사유로 시행사인 ○○○ 산업개발(이하 “채무자”)로부터 공사미수채권 발생함(도급액:26,813백만원, 공사미수채권 15,773백만원) 채무자는 사업자등록 폐업(’15.4.10.)・법인 등기부등본상 청산*으로 간주(’16.12.02.)되었으며 채무자・연대보증인의 재산 조사결과 무재산으로 확인됨 *해산간주(’13.12.02.) 이후 3년간 영업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법인은 청산간주(’16.12.02.) 대표사진 삭제..

법 인 20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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