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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감면 4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에 대한 감면(2023년귀속)/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제4항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에 대한 감면 ​ 개인기업을 "현물출자 방식" 및 "사업의 양 · 수도 방식"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때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갖춘 경우 그 법인 전환에 따른 이전등록에 대한 취득세 75%를 경감함(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제4항) ​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자산 및 부채를 포괄적으로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방식으로 개인기업을 법인전환 ※ 개인사업자는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발기인이어야 하며, 법인설립일 이전에 현물출자계약이 체결 및 이행이 되어야 함. ​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법인전환으로 소멸되는 개인기업의 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됨. ※ 순자산가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2호) ​ 현물출자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

소 득(개 인) 2023.04.24

생애최초 주택취득의 의미/ 취득세면제대상 주택범위/ 주택의 취득시기는?

Q. 주택의 취득 시기는 언제로 볼 것인지? A.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에 근거하여, 취득 시기는 잔금지급일 또는 등기일 중 빠른 날로 정하고 있습니다. ​ Q. 취득세 면제 대상 주택의 범위는? A. 취득세 면제 대상 주택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으로 아파트, 빌라, 연립, 단독주택, 다가구 주택입니다.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 용도로 감면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오피스텔은 그동안의 주택 유상거래 감면에서도 제외되어 왔음)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분양권을 매입하는 경우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으므로, 취득세 면제대상이 아닙니다. ​ Q. 취득세 면제 생애최초 주택취득의 의미는? A. 생애최초의 기준은 세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체가 생애최초 주택 취득이어야 합니다. 세..

세무, 회계 2022.11.08

지식산업센터 지방세 감면범위 및 유형 질의응답 정리자료 / (취득의 종류 및 유형 / 임대 및 매각)

[ Q ] 지식산업센터이란 무엇인가요? [ A ] 지식산업센터은 “하나의 건축물 내에 여러 공장이 동시에 입주할 수 있는 다층의 집합건물”을 의미합니다. 이는 토지이용의 고도화와 관리운용의 효율화 등을 목적으로 홍콩, 싱가포르 등 공장용지가 부족한 국가에서 활성화되고 있는 공장형태의 일종이며 한국에서도 1982년 주안시범공단을 시작으로 최근 수도권 일원에 많은 수의 공장이 신축, 운영되고 있는 21세기형 최첨단 공장입니다. [ Q ] 지식산업센터 감면과 관련된 근거 법률조항은 무엇인가요? [ A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에 의해 기업에 대한 지방세가 감면지원 됩니다. [ Q ] 감면신청은 취득자 본인만 가능한가요? [ A ] 본인 또는 위임장 교부에 의한 위임자의 방문 및 우편 신청이 가능합니다. ..

세무, 회계 2022.10.26

지식산업센터 / 지방세 50%감면 / 지방세 감면 신청서 / 지식산업센터 사용계획서 / 취․등록세 신고시 첨부서류 /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추징 사례 - 첨부파일.

확 인 서 부동산의 표시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법 인 명 : 법 인 번 호 : 법 인 소 재 지 : 상기 지식산업센터를 취득하여 취득세 감면 신청을 함에 있어 위 부동산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에서 규정한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또는 벤처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등 지식산업센터 입주요건에 부합된 용도로 사용할 것이며 그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사업 또는 벤처기업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5년 이내에 매각․증여하거나 임대 또는 다른 용도(감면 이외의 업종 영위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 감면세액 및 가산세(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추징(지식산업센터 비감면대상 업종을 겸업하고 있는 경우에는 감면업종..

세무, 회계 2022.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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