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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8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과거 누락 수정시 가산세 부과방법?(매년? 1회?)

[ Q ]2021년도 주식 양도 · 양수 내역이 누락된 것을 2024년도에 발견하여 수정제출하게 될 경우, 가산세는 2021년~2023년(기초 금액 변동) 3년 모두 부과되는 것인가요? [ A ]법인이 주식등의 변동사항이 있어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 제출 대상임에도 제출하지 아니하여, 그 이후 사업연도 기초금액등에 영향이 있는 경우에도 당초 제출의무가 있음에도 미제출한 해당 사업연도 1회에 한하여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사업연도 중에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변동(매매·증자·감자·상속·증여 및 출자 등에 의하여 주주등·지분비율·보유주식 액면총액 및 보유출자총액 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법인은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 제출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 법인세법 제75조의2 제2항② 제119조에 따라 주식등변동상황..

법 인 2024.08.12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의무 위반시 가산세(2023년귀속)

※ 제출의무 위반시 가산세 구분 미제출ㆍ누락 등 불분명 제출 지연제출(1개월내) 가산세 한도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 (법인세법 75조의2②) 액면금액의 1% 액면금액의 0.5% 고의성 없는 경우 1억원 (중소기업 5천만원) 단,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부과하지 않음(기업이 실제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등) 주권명의개서 (상증세법 78조⑫,⑬) 액면금액의 0.02% 액면금액의 0.01% 고의성 없는 경우 1억원 (중소기업 5천만원) 소유자명세 (舊 실질주주명부) (상증세법 78조⑫,⑬) 액면금액의 0.02% 액면금액의 0.01% 고의성 없는 경우 1억원 (중소기업 5천만원) *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하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징수함 위 내용 세무상담 문의 클릭 / 세무대행 문의 (現 법률검토 후 적..

법 인 2023.08.12

신설법인 최초 사업연도 법인세신고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미제출시 가산세해당여부?

[ Q ] 신설법인 최초 사업연도 신설법인이 사업자등록 시 주주등의 명세서를 제출하고 주식등의 변동이 없는 최초 사업연도 법인세신고 시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를 미제출한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인가요? ​ [ A ] 설립당시 주주등의 명세서를 제출한 내국법인이 최초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 시 주식등의 변동 내용이 없어서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 미제출 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세무대행 문의 / 세무상담 클릭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이 도움 되었다면 공감(♥)클릭, 감사합니다.(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잘 정리된 세무,회계 정보 카페 ​

법 인 2023.02.24

상장사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작성관련 (지배주주? 대주주? 소액주주? 액면가액)

[ 질 문 ]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작성관련 문의드립니다. 코스닥상장회사인데요, 1. 지배주주만 기재하고 나머지는 제출면제로 합하면 되는지요? 2. 우리사주조합도 별도 기재하는지요? 3. 주식배당의 주당발행(인수)가액은 액면가액을 적으면 되는지요? 4. 자회사와 합하여 가장 큰 주식수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를 지배주주로 기재해야 하는지요? 단, 지배권을 행사하고 있지는 않은 경우 입니다. [ 답 변 ] 1. 지배주주 이외의 소액주주는 제출대상에서 제외되며, 제출의무면제 주주 소계는 법인세법 규정에 의해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되는 주주들의 합계액을 기재합니다. 2. 우리사주조합원의 주식 이동상황은 개인별 명세를 제출해야 합니다. ※ 서면2팀-1111,2008.06.03 사업연도중에 주주의 이동상..

법 인 2022.09.01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첨부파일) /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54호서식] <개정 2021. 3. 16.> -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작성하는방법

1. 음영으로 표시된 칸은 적지 않으며, 모든 금액 단위는 원입니다. 2.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작성대상 법인은 해당 사업연도 중 1주라도 주식변동이 있는 법인입니다. 3. 해당 사업연도 중에 주권상장(코스닥 포함)되거나 그 내용이 변경된 경우 또는 합병ㆍ분할된 경우에는 상장변경일란과 합병ㆍ분할일란에 그 날짜를 적고, 해당일자를 기준으로 하여 이전ㆍ이후의 본 서식을 각각 별지로 구분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4. 주권상장 여부는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경우 (01)유가증권시장상장,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경우는 (02)코스닥, 그 외 비상장법인 등의 경우는 (03)그 외(비상장 등)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5. 발행주식이 무액면주식인 경우 (01)여, 일반 액면주식인 경우 (02)부로 구분하여 선..

법 인 2022.08.26

동일지분을 보유한 경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중 (40)지배주주와의 관계코드 작성방법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중 (40)지배주주와의 관계코드 작성방법 [질 의] 법인입니다. 주주의 구성은 전문자격증을 소유한 전문인들이 일정한 주식수(1%미만)를 보유하고 있으나 일부 2명의 경우 1%가 조금 넘는 주식수를 보유하고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4호서식]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40)지배주주와의 관계코드를 작성 방법을 보니 11. 지배주주와의 관계코드() - 지배주주 본인(00)은 1% 이상을 소유한 주주 중 그와 특수관계자가 소유한 주식(출자지분)의 합계가 주주 중 가장 많은 자를 말하며 가장 많은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대표자를 맡고 있는 자를 말합니다. 로 작성방법이 기재되어있습니다. 궁금한점은 동일한 지분율의 1%이상의 주주가 2명이 있으므로 2인 이상인경우 대표자를 00..

법 인 2021.03.04

주식의 양도ㆍ양수로 인하여 주식변동사항이 있음에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미제출가산세가 적용됨

서면2팀-1123, 2005.07.19 제목 주식의 양도ㆍ양수로 인하여 주식변동사항이 있음에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미제출가산세가 적용됨 질의 (사실관계) o 2002년 당기말 주식 총 액면가액이 총 4억 2천이고 2004년 당기초 액면가액이 동일한 금액..

법 인 2017.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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