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세법 자료,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률 적용기준 변경(법인법 §18의2, §18의3) - 2020년 적용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률 적용기준 변경(법인법 §18의2, §18의3)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ㅇ 일반내국법인 익금불산입률 피출자법인 구분 출자비율 익금불산입률 주권상장법인 100% 100% 100% 미만 30% 초과 50% 30% 이하 30% 주권상장법인 외의 법인 100% 100% 10.. 법 인 2019.12.2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법률(안) 입법예고 (2019년 개정 안) 가. 지역 경제 활력 제고 및 일자리 창출에 관한 감면 1) 상호출자제한집단등(과밀억제권역 제외)과 중견기업이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35를 각각 2022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하고,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에 .. 세무, 회계 2019.08.20
중소기업에대한특별세액감면 업체의 감가상각비시인부족액 (신고조정 여부) 중소기업에대한특별세액감면 업체의 감가상각비시인부족액 6월말 법인으로 9월30일까지 법인세신고납부를 할 예정입니다. 올해 법인세신고시 감가상각비시인부족액이 발생하여 문의드립니다. 문의) 중소기업에대한특별세액감면시 감가상각비시인부족액은 세무조정(손금산입)하여 법.. 법 인 2019.05.24
회사업무로 휴대폰사용료 경비처리가능여부, 비과세 적용여부? 회사업무로 휴대폰사용할일이 많아서 휴대폰비가 5만원정도나오면 회사에서 3만원 지원해주는 주면 과세인가요 비과세인가요? 자가운전보조금은 월 20만원이내 이면 일직이라던지 휴대폰비 자가준전보조금 등을합해서 20만원이나요? 1. 휴대폰비용이 비과세인지 여부는 아래 예규를 참.. 원천세(연말정산) 2019.04.29
업무용승용차 의무상각? 결산미반영시 신고조정?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를 손익계산서 상에는 반영하지 않고, 세무조정시 손금산입(유보)로 반영해도 되나요? 업무용승용자동차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강제상각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결산서상 미반영시 신고조정을 통해 손금산입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인터넷.. 세무, 회계 2019.04.16
택배업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 업종인 물류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득, 서면-2017-법령해석소득-1510, 2017.06.30 제 목 ] 택배업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 업종인 물류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 요 지 ]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택배업(49401)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 적용되는 물류산업에 해당하는 것임 [ 회 신 ] 귀 서면.. 세무, 회계 2018.12.17
국유재산대부료의 세액은 공제 가능여부? [Q&A] 국유재산대부료에 세액이 있어 군청에서 세금계산서가 발행이 되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할때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아님 불공제인가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는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로서 당해 세금계산.. 부가가치세 2018.10.17
해외현지인과 용역계약에 따른 대가 지급시 국외원천소득으로 원천징수의무 없음 해외현지인과 용역계약에 따른 대가 지급시 국외원천소득으로 원천징수의무 없음 당사는 법인사업체로 영국 현지인을 프리랜서(해외영업)로 고용하고자 합니다. 1. 급여성 대가 (월정액) - 사업소득의 대가 지급시 원천징수 여부? 2. 영업제비용 (현지에서 사용되는 경비) 의 비용인정 여.. 원천세(연말정산) 2018.06.21
국내사업자간 국외 재화 거래 시 계산서 교부에 따른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서면1팀-528 2008.4.15에 따르면 국내사업자 A가 다른 국내사업자 B로부터 물품을 공급받기로하고 B가 국외사업자 Y로부터 구매하여 국내 반입없이 그 국내사업자 A가 지정하는 국외사업자 Z에게 인도하는 거래는 국내사업자 B가 계산서를 작성및교부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본법인은 국내.. 부가가치세 2018.04.23
지출증명서류 합계표 작성 의무 기준, 미작성시 가산세 여부 (2017년귀속) 법인세법 제158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⑥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20억원(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법인의 경우 20억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 이상으로서 법 제116조에 따라 지출증명서류를 수취하여 보관한 법인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 법 인 2017.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