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세법 자료,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률 적용기준 변경(법인법 §18의2, §18의3) - 2020년 적용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률 적용기준 변경(법인법 §18의2, §18의3)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ㅇ 일반내국법인 익금불산입률 피출자법인 구분 출자비율 익금불산입률 주권상장법인 100% 100% 100% 미만 30% 초과 50% 30% 이하 30% 주권상장법인 외의 법인 100% 100% 100% 미만 50% 초과 50% 50% 이하 30%	□ “초과”를 “이상”으로, “이하”를 “미만”으로 변경    ㅇ 일반내국법인 익금불산입률 피출자법인 구분 출자비율 익금불산입률 주권상장법인 100% 100% 100% 미만 30% 이상 50% 30% 미만 30% 주권상장법인 외의 법인 100% 100% 100% 미만 50% 이상 50% 50% 미만 30%
ㅇ 지주회사 익금불산입률 자회사 구분 출자비율 익금불산입률 주권상장법인 40% 초과 100% 40% 이하 30% 초과 90% 30% 이하 80% 주권상장법인 외의 법인 80% 초과 100% 80% 이하 50% 초과 90% 50% 이하 80%	ㅇ 지주회사 익금불산입률 자회사 구분 출자비율 익금불산입률 주권상장법인 40% 이상 100% 40% 미만 30% 이상 90% 30% 미만 80% 주권상장법인 외의 법인 80% 이상 100% 80% 미만 50% 이상 90% 50% 미만 80%

< 수정이유 >「공정거래법」등 관련 법률과 요건을 통일시켜 법률간 정합성 제고

< 시행시기 > ’20.1.1. 이후 배당받는 분부터 적용

내용 오류는 알려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카톡상담)/(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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