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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 21

국외에서 구입한 재화를 국외에서 국내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 부가 문서번호 사전-2023-법규부가-0278 생산일자 2023.07.18 [ 제 목 ] 국외에서 구입한 재화를 국외에서 국내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 질 의 ] 국내사업자(국내 을법인)가 국외에서 운송인인도조건(FCA)으로 구입한 재화를 국외에서 운송인인도조건(FCA)으로 국내 다른 사업자(신청법인 또는 국내 갑법인)에게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대상 여부 (주)◇◇(이하 “신청법인” 또는 “국내 갑법인”)는 종전에 국외법인(이하 “국외 A법인”)과 직접 계약하고 국외 A법인으로부터 물품을 공급(수입)받았으나, 신청법인은 거래 방식을 변경하여 국외 A법인의 국내지사(이하 “국내 을법인”)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국내 을법인은 국외 A법인과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며, 신청법..

부가가치세 2023.10.16

타인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재화의 세금계산서 교부(2개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의 거래시 세금계산서는?)

※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37 , 2006.09.25 [ 제 목 ] 타인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재화의 세금계산서 교부 [ 질 의 ] 여러 사업장이 있는 렌트카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경우 서울에 소재한 사업장(A : 렌트카 매매업으로 등록)이 자기의 다른사업장(B)에서 사용하던 렌트카 차량에 대한 매각을 의뢰받아 이를 매각하는 때로서 1. 매각을 위하여 B에서 A로 차량을 이동하는 때에 세금계산서 교부 및 그 과세표준 2. 당해 매각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 사업장 3. A에서 매각이익 중 주관료를 공제하는 때에 A가 B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 회 신 ]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

부가가치세 2023.09.01

국제거래명세서/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갑)] <개정 2023. 3. 20.>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갑)] (3쪽 중 제1쪽) 사 업 연 도 . . . ~ . . . 국제거래명세서 법인명 또는 상호 ( 성 명 )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매출거래 (단위: 원) 국외특수관계인 ⑨ 계 재화 무형자산 용역 금전대차 기타 ① 법인명 (상호) ② 소재 국가 ③ 현지기업 고유번호 ④ 현지 납세자번호 ⑤ 사업연도 ⑥ 주업종코드 ⑦ 설립일 ⑧ 제출인과의 관계 ⑩ 재고 자산 ⑪ 기타 유형자산 ⑫ 사용료 ⑬ 매매 등 ⑭ 지급 보증 ⑮ 기타 용역 ⑯ 유형자산 사용료 ⑰ 대여금 적수 ⑱ 평균 대여금 ⑲ 수입이자 ⑳ 가상자산 ㉑ 가상 자산 외 . . .~ . . . 년 월 . . .~ . . . 년 월 . . .~ . . . 년 월 . . .~ . . . 년..

세무, 회계 2023.05.17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의 영세율(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24-3(수출품 제조장의 영세율 적용))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33 , 2007.02.13 ​ [ 제 목 ]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의 영세율 ​ [ 요 지 ]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금지금을 제외)에 해당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 질 의 ] 당사는 휴대폰 부품 제조관련업체로 금형 및 사출을 주업으로 본점(서울)과 지점(부평, 의왕, 구미)으로 구성되어 있음. 부평지점은 주거래처인 A사에서 발주된 5개의 품목중 3개는 직접 제조하고, 나머지는 의왕, 구미지점에서 각각 1개씩 재발주하여 제조의뢰한 뒤 부평지점으로 제품을 이동시켜 해당품목 전체를 A사로 일괄 인도하고 있음. 부평지점과 A사와 거래시..

부가가치세 2023.05.10

소비자 상대업종 추가(소득령 별표 3의2)/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확대(소득령 별표 3의3)--2024년부터(22년개정세법)

소비자 상대업종 추가(소득령 별표 3의2) ​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확대(소득령 별표 3의3) 세무대행 문의 / 세무상담 클릭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이 도움 되었다면 공감(♥)클릭, 감사합니다.(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잘 정리된 세무,회계 정보 카페 ​

소 득(개 인) 2023.02.07

SNS마켓을 통해 판매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SNS마켓 사업자등록시 업종코드는?

[ Q ] SNS마켓을 통해 판매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 A ] SNS마켓을 이용하여 재화나 용역을 계속적·반복적으로 판매하는 경우 사업성이 인정되어 사업자등록을 하고 해당 소득에 대한 세금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 [ Q ] SNS마켓 사업자 등록시 업종코드는? [ A ] 블로그·카페 등 SNS를 이용하여 물품 판매는 물론 알선·중개 등을 통해 수익을 얻는 활동의 경우 업종코드는 ‘525104’로 등록합니다. SNS마켓을 이용한 통신판매업을 기존의 전자상거래 소매업 및 소매중개업과 구분하기 위해 업종코드 신설하여 ’19. 9. 1.이후 신규(정정) 사업자등록 시부터 적용하고 있습니다. ​ 세무대행 문의 / 세무상담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이 도움 되었다면 공감(♥)클릭, 감사합니다.(..

부가가치세 2022.12.05

전자상거래 업종으로 해외 매출로서 건당 10만원 이상인 거래에 대하여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해야 하는지 여부

전자상거래 업종으로 해외 매출로서 건당 10만원 이상인 거래에 대하여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해야 하는지 여부 소비자가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나, 소비자로부터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하여야 함 ​ ( 문서번호) 서면-2022-전자세원-4597, 2022.11.17 ( 질 의 ) 전자상거래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해외에서 주문이 들어오면 물품을 택배로 발송하고 있음. ​ 전자상거래 업종으로 해외 매출로서 건당 10만원 이상인 거래에 대하여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해야 하는지 여부 ​ ( 회 신 ) 전자상거래 업종으로 해외 매출로서 건당 10만원 이상인 거래에 대하여 소비자가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에..

부가가치세 2022.12.02

상품을 장기할부판매조건으로 판매함에 있어 매출채권을 양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는?

※ 법규부가2013-463 상품을 장기할부판매조건으로 판매함에 있어 매출채권을 양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는? ​ [ 질 의 ] ○ 거래흐름도 서울렌탈(주)(이하 “신청인”이라 함)는 전기렌지 렌탈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홈쇼핑에서 전기렌지를 렌탈상품으로(이하 “렌탈상품”이라 함)판매함 ​ 렌탈기간은 39개월, 매월 ××,×00원(공급대가)의 카드결제 조건으로 판매하며 렌탈상품은 계약서 작성과 동시에 설치되고 약 10일간 사용 후 계약이 실행되는 거래임 ​ 매월 1일˜10일 계약고객의 계약실행일(청구기간 시작일)은 당월 18일(1차), 11일˜20일 계약고객의 계약실행일은 당월 28일(2차), 21일˜말일 계약고객의 계약실행일은 익월 8일(3차)이 되므로 1차 계약실행일 고객의 첫 결제일은 계약서 작..

부가가치세 2022.11.16

보험사 지급 피해물 원상복구비 세금계산서 등 발급(중개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주체는?)

※ 부가, 서면-2018-부가-1693, 2018.06.08 [ 제 목 ] 보험사 지급 피해물원 상복구비 세금계산서 등 발급 [ 요 지 ] 보험사가 지급하는 복구공사 등 보험금은 용역대가의 지급자를 불문하고 실제 자기책임하에 복구공사 등의 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 질 의 ] 신청인은 ‘피해물 원상복원 중개업’을 주사업으로 하고 있음 보험사로부터 복구공사를 의뢰받아 회원사인 전국 복구업체를 연결하고 공사가 완료되면 보험사로부터 복구비(보험금)을 수령하여 일정 수수료를 공제한 후 복구업체에 전달함 보험사가 피해물원상복구비(보험금)를 중개업체를 거쳐 원상복구공사업체에 지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당사자는? [ 회 신 ] 귀 서면질의에 대하여 기존 해석사례 등을 보내 드리니 참고하..

부가가치세 2022.10.21

2022년 세법개정 (안)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확대(부가령·소득령) --- 개인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기준. -24년7월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확대(부가령·소득령) ( 개정이유 ) ○ 소득파악 및 세원양성화 기반 마련 ( 적용시기 ) ○ ‘24.7.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 간이과세자 외는 전부발급으로 봐야함 (소견) 위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 공감(♥) 클릭, 고맙습니다. 내용상 오류는 댓글 주시면 수정 하겠습니다. 세법은 자주 개정 되므로 현행세법 확인 후 적용 하시기 바랍니다. 세무대행(세무상담클릭) / 자료가 많은 세무회계카페

부가가치세 202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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