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세무회계 업무대행)

# 수원고법2023누14332, 2024.04.05 국패 관심사건 등록 (제목)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등 취소소송 (원심판결)수원지법2022구합71586, 2023.07.13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21. 12. 1. 원고에게 한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420,400,930원(가산세 124,604,322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

[ Q ] 2023년 결산완료되어 주주에게 현금배당 1억원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은 의결권도 없고 자기주식에 대하여 배당도 할 수 없는것 까지는 알고있습니다. 아래 사례 중 맞는것이 어떤것 인지? (주식보유현황 A: 30% B: 50% C: 자기주식: 20% ) 1. 현금배당액 1억일때 ---- A 3천만원 , B 5천만원 C: 자기주식 2천만원 2. 현금배당액 1억에서 자기주식 비율의 2천만원을 제외하고 8천만원에 대하여 A: 3천만원 B: 5천만원 C: 자기주식 0 3. 자기주식 비율 제외하고 현금 배당액 1억에 대하여 A,B가 가지고 있는 주식비율로 안분계산 A: 37,500,000원 B:62,500,000원 [ A ] 발행주식수에서 자기주식을 차감한 후 주당 배당금액을 산정하..

[ Q ]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줄이기위해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였습니다. 액면가 5,000원 - 보유주식수 100주 자기주식 20주 취득, - 취득가액 1주당10,000 ① 자기주식취득시 차)자기주식 200,000원 / 대)현금 200,000원 ② 자기주식소각시 차)자본금 100,000원 / 대) 자기주식 200,000원 차)감자차손 100,000원 차)미처분이익잉여금 100,000원 / 대)감자차손 100,000 회계처리 맞는지? [ A ] 분개 맞습니다. 만약, 감자차손으로 손금처리된 경우 법인세신고시 손금불산입되고, 잉여금과 상계로 손금항목에서 제외되여 조정사유가 소멸되게 됩니다.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 세상에 없던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상 오류 ..

[ Q ] 자기주식 배당금 수령시 회계처리 자기주식을 보유하여 배당금을 수령하였을시 타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금과 회계처리가 동일한지?? 1) 주총결의시 미수배당금 XX / 수입배당금 XX 2) 배당금수령시 보통예금 XX / 미수배당금 XX [ A ] 자기주식에 대한 이익배당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법무부의 해석(법심 2301-1386,1990.2.2, 재경부증권 41290-121 2000.4.24)입니다. 자기주식에 대한 배당은 법률상 불가능하므로 회계처리 사항도 필요 없습니다.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재배포금지) 세상에 없던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 (관련 상담 문의는 클릭) 이카운트ERP 세무대행/회계대행/결산/세무조정 전문 회계법인...

＃ 자기주식 자기주식은 세무상 자산으로 취급되므로 유상으로 매입한 경우에는 취득원가로 계상하고, 무상으로 증여받은 경우에는 시가로 계상하여야 한다. 따라서, 내국법인이 주주 등으로부터 자기주식을 무상으로 증여받고 별도의 회계처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가상당액을 익금산입(유보)하여야 한다(서면2팀－683, 2007. 4. 19.). 자기주식의 양도와 관련하여는 다음과 같은 통칙에 의하여 취득사유를 불문하고 소각손익은 과세하지 않되 매각손익은 과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대법원 판례의 태도도 법적 형식을 중시하여 매각하는 경우에는 자본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과세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15－11…7 (자기주식처분손익의 처리)] ①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

(이웃 추가로 새로운 정보를 매일 만나보세요.) ↖ ※ 법인, 서이46012-12096 , 2003.12.10 [ 제 목 ]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한 자사주 등 세무처리 [ 질 의 ] 가. 1999년 11월 30일 기준 우리회사(“(주)A"라 함)는 비상장 내국법인(영리법인)으로서 자본금은 6억원이며, 1주당 액면가액은 5천원이며, 주주 구성은 개인주주 ' 갑' 의 지분율이 50%(6만주) 보유, 개인주주 ' 을' 의 지분율이 20%(2만 4천주)보유, 개인주주' 병' 의 지분율이 30%(3만 6천주)보유로 구성되어 있음 나. 1999년 12월 31일 (주)A와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주주' 병' 의 지분율(주)A의 이사회의 결의를 받아 주주 ' 병' 의 지분율 (주)A에서 자기주식으로 상법 제341조 제2항에..

* 회사가 출연한 자사주를 증식목적으로 장기 보유할 수 있는지 [질 의] 회사가 출연한 자사주를 처분하지 않고 배당이익을 얻는 등 기금의 증식을 위한 목적으로 장기보유가 가능한 지 여부 및 자사주를 보유할 경우 법 시행령 제19조제3항에 의한 사용한도에 해당하는 가액을 목적사업준비금으로 적립할 수 있는 지 여부 (이웃 추가로 새로운 정보를 매일 만나보세요.) ↖ [회 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자를 위한 복지사업을 시의적절하게,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유동성’과 ‘안전성’, ‘영속성’을 유지하여야 하는 바, 자사주식을 출연하는 경우 부동산과 같은 처분기간의 제한은 받지 않으나 주가등락으로 원금을 잠식할 위험이 있으므로 한시적으로 보유하면서 배당이익을 얻되, 장기적으로는 적절한 시기에 처분..

주식의 소각 (株式의 消却) / retirement of stock ​ 회사가 그의 존속 중에 특정한 주식을 절대 적으로 소멸시키는 회사의 행위를 주식의 소각(消却)이라고 하며,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 하여 이것을 소멸시키는 방법에 의한다. 이것에는 자본감소의 규정에 의한 소각과 주주에 게 배당할 이익으로써 하는 소각이 있으며, 후자는 다시 특정종류의 주식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상환주식의 상환)와 모든 주식을 대상으로 하여 평등원칙에 의해 소각하는 경우(利益 消却)가 있다. ​ 이익소각은 기업의 경제적 가치가 경감하여 일정한 기간 후 그 소멸이 예상되는 회사에서 해산의 경우의 청산절차를 쉽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제도이다. ​ 소각의 방법에는 임의소각(任意消却)과 강제소각(强制消却)이 있다. ​ 세무대행..

1. 음영으로 표시된 칸은 적지 않으며, 모든 금액 단위는 원입니다. 2.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작성대상 법인은 해당 사업연도 중 1주라도 주식변동이 있는 법인입니다. 3. 해당 사업연도 중에 주권상장(코스닥 포함)되거나 그 내용이 변경된 경우 또는 합병ㆍ분할된 경우에는 상장변경일란과 합병ㆍ분할일란에 그 날짜를 적고, 해당일자를 기준으로 하여 이전ㆍ이후의 본 서식을 각각 별지로 구분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4. 주권상장 여부는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경우 (01)유가증권시장상장,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경우는 (02)코스닥, 그 외 비상장법인 등의 경우는 (03)그 외(비상장 등)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5. 발행주식이 무액면주식인 경우 (01)여, 일반 액면주식인 경우 (02)부로 구분하여 선..

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에서 보내드리는 세무회계 메일 서비스 입니다. [무료 세무회계 메일 추가신청하기] 11일이 대체 휴일입니다. 11일까지 해야되는 업무 12일까지 놓치지 말시고 마무리 하시기 바랍니다. 부가세 예정고지 법인관련 자료 입니다.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5천만원 미만(과세매출기준)인 법인사업자는 예정고지 대상이나, 징수할 세액이 없거나,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30만원 미만에 해당되어 고지제외된 경우라면 예정신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5천만원 미만인 법인사업자는 예정고지 대상이며, 예정신고 사유(휴업 또는 사업 부진 등으로 인하여 각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납부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