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세무회계 업무대행)

# 매출누락으로 대표이사 상여처분된 경우 2월말 결산법인의 대표이사 갑근세계산법인22601-361/ 귀속년도 : 1992/ 생산일자 : 1992.02.14. [ 질 의 ]법인현황 - 사업연도 : 1989.03.01~1990.02.28(02월말 법인)  - 매출누락 : 12,000천원(1989.03~1989.12월귀속 10,000천원 1990.01~1990.02월 2,000천원)  - 매출누락분 공급시기(대금영수일) : 매월말일.  - 세무서 추적조사에 의하여 매출누락 12,000천원이 적출되어 익금 가산 대표이사 상여처분 되었을때 대표이사 갑근세 계산 여부. 갑설: 1989.03~1990.02월 귀속 수입금액 12,000천원을 1990연도 귀속근로소득으로 연말정산한다. 을설: 1989.03~1990.02..

법인 법인세 세무조정시, 대표자 상여처분 하는경우 대표자 판정 방법 사외로 유출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함에 있어서 대표자는 다음과 같이 판정한다. 1. 주주임원(소액주주 제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2. 사실상의 대표자란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할 뿐만 아니라 업무집행에 있어서 이사회의 일원으로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집행 및 대표권을 가지며 회사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3. 사업연도 중에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대표자 각..

- 인정상여 세무실무상의 관용어로서 법인의 결산상에는 손금으 로 처리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상여(賞與)의 지급과 동일한 경우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 라 세무계산상 상여로서 간주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상여로 인정된 금액을 개인의 소득 금액 계산상 당해 사업연도 중의 근로를 제공한 날에 수입된 것으로 본다. - 잉여금처분 상여 (bonus by appropriation of earnings) 법인이 확정한 결산에 의한 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에 의해 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법인세법에는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성과급은 이를 손금 에 산입한다. ①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자기주식으로..

※ 국기, 서면-2015-징세-0318 , 2015.06.24 [ 제 목 ] 실질과세원칙에 따른 납세의무자 [ 질 의 ] 명의대여자 갑이 친구 을에게 갑 명의를 사용하여 회사를 운영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추후 과세관청이 법인세 인정상여 처분으로 갑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경우,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갑에 대한 부과를 취소해야 하는지 여부 [ 회 신 ]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95, 2008.04.29. 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형식과 실질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에 따라 과세하여야 하는 것으로 국세기본법..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5호서식] 사업 연도 . . . 소득자료 [인정상여] 명세서 법인명 [인정배당] ~ 사업자등록번호 . . . [기타소득] ①소득 구분 ②소득 귀속연도 ③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금액 ④원천징수할 소득세액 ⑤원천징수일 ⑥신고여부 소득자 ⑨ 비고 ⑦성명 ⑧주민등록번호 계 작 성 방 법 1. “소득금액조정합계표(별지 제15호서식)”의 ③소득처분란 중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을 소득자별로 구분하여 원천징수할 세액을 산출하여 적습니다. 2. ①소득구분란의 경우 인정상여는 1, 인정배당은 2, 기타소득은 3으로 적습니다. 3. ②소득귀속연도란은 인정상여ㆍ인정배당ㆍ기타소득의 귀속사업연도를 적습니다. 4. ⑤원천징수일란은 당해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일을 적습니다. 5. ⑥신고여부란은 당해 소득..

‘소득처분’(인정상여)이 있는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방법 ​ 세무대행 문의 / 세무상담 클릭 인터넷기장이란? 소중한 포스팅 입니다. 공감(♥)클릭해 주는 예의 감사.(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잘 정리된 세무,회계 정보 카페

잉여금처분에 의한 인정상여 등의 경우에는 다음의 세액을 원천징수해서 징수한 달이 속하는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잉여금 처분에 의한 상여 등의 금액 × 기본세율 주 기본세율이란 소득세법상 누진세율 세무조사로 인정상여 처분된 금액 세무조사 등으로 인정상여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