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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카운트세무대행전문 33

이카운트ERP로 내부관리,세무관리하는 고객사의 영세율관련 상담자료-지정서류는?

이카운트로 내부관리와, 세무관리를 하고있는 외감 법인의 질의 회신 자료 입니다. 다한회계법인 인터넷기장팀은,2008년 9월부터 이카운트로 하는 세무대행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 Q ]외국법인과 외상대로 받을금액 상계하는 경우 영세율 가능여부? [ A ]>>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예규입니다. 외국법인 등에게 용역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이 아니라 당해 외국법인 등에 대한 채무와 상계하는 방식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도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문서번호]대법원2007두19294 (2010.04.15)

통합투자세액공제,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취득한 자산의 공제 가능 여부?

[ Q ]통합투자세액공제,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취득한 자산의 공제 가능 여부 [ A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증설투자(사업용 고정자산의 수량 혹은 사업장의 연면적이 증가하는 투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합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공제가 가능합니다.① 신규 사업장 설치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새로 사업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에 취득한 모든 자산에 대해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② 기존 사업장의 확장 개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기존 사업장을 확장하거나 개조하는 경우에는 확장 개조에 필요한 자산에 대해서만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③ 특정 산업 투자첨단기술산업, 바이오산업, 나노기술산업 등 특정 산업에 투자..

세무, 회계 2024.07.31

기일 / 기한 / 기간 의 정확한 용어 의미,개념

기일, 기한, 기간은 유사한 용어같기는 하나 법률상에는 그 사용방법이나 효력면에서 상이한 용어이다. ⑴ 기일이란?일반적으로 일정한 시점 또는 시기를 의미하며 기간과는 대립되는 관념이지만은 법률상에는 기일이란 법률효과의 발생 또는 소멸이 일정의 날(日)에 의존하는 경우에 사용되는 용어이다.예를 들면 ○○년○월○일에 시험을 실시한다 라든가, 청문회를 ○월○일에 행한다 등으로 기일을 정하고 있다.기일은 민사소송법상 특별한 의미가 부여되는데 민사 소송법상으로는 소송에 관하여 법원, 당사자, 기타 관계자가 일정한 장소에 회합하여 소송행위를 하는 시간을 말하며 그 목적에 따라 변론기일, 증거조사기일, 준비절차 기일등 이라고 한다.기일은 재판장이 정하며 최초의 기일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변경을 허용되지 않는다. (..

세무, 회계 2024.07.30

사업홍보 행사비 및 판매원에 대한 성과보상 금품의 손금 여부(고용관계 없고, 있고/ 접대비? 판매부대비용?)

# 사업홍보 행사비 및 판매원에 대한 성과보상 금품의 손금 여부서면-2019-법인-2479 [법인세과-2133] [ 질 의 ]질의 법인은 사업홍보(광고) 등 목적으로 프리랜서(인적용역제공자), 거래처를 대상으로 세미나를 개최하고 참석자들에게 경품(상품권, 상품 등)을 제공하고자 하며(일반인은 참석 대상 아님)- 영업효과 극대화를 위해프리랜서(인적용역제공자) 중 일정 영업성과를 달성하는 자에게 상품권, 여행상품, 자동차 등을 지급하는 보상플랜을 실시하고자 함 프리랜서(인적용역제공자), 거래처만을 대상으로 한 사업홍보 목적의 세미나 관련비용(행사비, 경품 등) 및 영업효과 극대화를 위해 지급하는 성과보상 비용이 접대비 또는 판매부대비용인지 [ 회 신 ]법인이 고용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격의 판매원 및 거래처에..

세무, 회계 2024.07.18

국민주택 초과주택이나 오피스텔을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여부?

[ Q ]국민주택 초과주택이나 오피스텔을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여부? [ A ]⑴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임대한 경우 ① 주택의 임대는 국민주택 규모의 초과 여부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이며, 회사가 사원용 사택으로 임차하는 주택 및 종업원 복지후생을 위한 임대주택도 부가가치세가 면세됩니다. ② 기숙사 임대용역, 고시원 운영 및 주택을 업무용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⑵ 겸용주택을 임대한 경우 주택과 사업용 건물이 함께 설치되어 있는 건물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주택의 면적이 큰 경우에는 전체를 주택의 임대로 보아 면세하며, 사업용 건물의 면적이 크거나 같은 경우에는 주택의 임대부분만 부가가치세가 면세됩니다. 이 때 주택임대면적에 따른..

부가가치세 2024.07.04

우등(버스) 부가세매입세액공제 가능여부 - 계정과목은?

[ Q ] 우등버스 부가세매입세액공제 회사에서 직원들 외근이 있어 자가용을 이용하지 못해서 우등버스로 외근을 다녀왔습니다. 보통 전세버스이외는 부가세 공제가 안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등버스는 부가세 과세업종이라 부가세 매입세액공제가 된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 A ]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여객운송용역 중 일반고속버스는 면세이나, 시외우등고속버스 운송용역은 과세입니다. 일반과세사업자(법인포함)로 부터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가 별도표기된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을 수취한 경우 공제가 가능한 것 입니다. 계정과목은 여비교통비가 무방해 보입니다. 現 법률 검토 후..

부가가치세 2024.04.13

소멸시효 완성된 매출채권의 대손처리 방법

# 소멸시효 완성된 매출채권의 대손처리 방법 (법인세과-1689(2008.7.23)) [요 지]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등은 그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므로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지 못한 경우에는 경정청구하는 것임 [회 신]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한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등은 그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손금을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법정신고기한 경과후 3년[현행 5년] 이내)에 의하여 경정청구가 가능한 것입니다. (블러그 이웃 추가하면 새로운..

세무, 회계 2024.04.05

이카운트erp로 자체기장 법인의 법인세무조정(법인세신고대행)

용산세무서 소재. 매출액 18억,9천. 16년 설립. 이카운트로 내부관리 중. 아이디 부여받아서 검토 후 업무대행 계약서 작성. (자체기장한다고 해서 다 잘하는것은 아닙니다.) 조정료 협의후 책정하고 업무시작.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없어 보이나... 회계상 유형자산고하고 명세서 유형자산하고 불일치 무형자산 내역 없음.(상각액을 책정할 수 없음) 전기 중소기업감면 오류. 고용증대 인원수 오류. 간단하게 생각하고 시작했다가 이 바쁜와중에 시간을 생각보다 많이 투여함. 계정작업도 함께 진행했음. 이카운트erp 외부조정 전문 회계법인, 이카운트 세무조정, 이카운트법인세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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