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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조정전문 4

근로기간 1년미만 근로자의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불입시 손금산입 가능여부?

※ 법인, 법인세과-1186 , 2009.10.26 ​ [ 제 목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손익귀속시기 ​ [ 요 지 ]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부담하는 보험료 등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퇴직연금 불입금을 반환받는 경우에는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 [ 질 의 ] 질의 법인은 계속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직원은 퇴직금지급의무가 없으나, 1년 이상 근무할 것으로 보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함 종업원이 1년 미만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연금을 종업원이 아닌 질의 법인이 수령하는 조건으로 가입함 ​ 1년 미만 근무한 종업원에 대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불입액의 손금산입 여부 및 법인이 수령하는 퇴직연금 불입액의 익금산입 시기 ​ [..

법 인 2023.03.03

결손금 소급공제 신청시, 농어촌특별세 환급 가능여부

[ Q ] 결손금 소급공제 신청시, 농어촌특별세 환급 가능여부 ​ [ A ]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해 법인세를 환급받는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는 환급하지 않음(서이46012-10328, 2001.10.10.). ​ 세무대행 문의 / 세무상담 클릭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이 도움 되었다면 공감(♥)클릭, 감사합니다.(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잘 정리된 세무,회계 정보 카페 •소급공제 법인세 환급신청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 소급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같은 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소급공제 법인세액 환급신청을 하지 아니한 ..

법 인 2023.02.21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한 후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도 지방이전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요?

[ Q ]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한 후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도 지방이전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요? ​ [ A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본사를 두고 3년 이상 도소매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한 후 제조업을 추가 영위하는 경우, 이전 후 추가한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2011.7.21., 법률 제10890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63조의2(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에 따른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 세무대행 문의 / 세무상담 클릭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이 도움 되었다면 공감(♥)클릭, 감사합니다.(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

세무, 회계 2023.02.20

외부조정대상가 자기조정으로 신고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대상 여부

[Q] 종합소득세 복식부기의무자이면서 외부조정대상인데 자기조정으로 소득세를 신고시 외부조정대상가 자기조정으로 신고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 적용가능한지? (자기조정대상인 경우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은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음) 질문첨부파일 [A] 외부세무조정대상사업..

소 득(개 인) 2017.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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