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세무회계 업무대행)

[국 조] 외국인투자기업의 중소기업 범위 판단시 외국법인 포함 여부/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8/ 생산일자 : 2013.02.14. [ 질 의]내국법인 A는 프랑스법인 B가 100% 지분을 소유한 외국인투자기업임A의 매출액은 연간 약 60억원이며, B는 약 1,500억원임내국법인 A 기준으로만 판단시 조세특례제한법 제3조의 중소기업의 범위에 충족하는 경우에도, 지배회사인 외국법인 B를 관계회사에 포함하여 매출액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A가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음.외국인투자기업의 중소기업 범위 판단시 외국법인 포함 여부? [회 신]외국인투자기업의 중소기업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 지배회사인 외국법인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관계기업에 해당되는 지 여부는 같은 영 제2조를 참고하..

# 외국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주문영수증의 매입세액공제 여부서면-2014-부가-22052 [부가가치세과-1375]/ 생산일자 : 2016.06.30. [ 질 의 ]당사는 구글플레이에서 휴대폰 공기계를 구입하여 거래처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납품하고 있으나 한국에서는 프로그램이 없어 공기계를 구입하기가 불가능하여 부득이하게 해외에서 구입하고 있음 휴대폰 공기계를 구입할 때 법인카드로 결제하는데 구글코리아라는 유한회사에서 영수증을 발급해 주지만 카드 영수증을 적격증빙이 아닌 주문영수증으로 발급해 주는데 외화로 공급가액 및 부가가치세가 표시됨 구글코리아에서는 모든 결제가 카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이 주문영수증으로 세금계산서를 갈음할 수 있다고 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해야 할 금액과 상계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0484 / 생산일자 : 2008.11.17. ( 질 의 )국내 사업이 없는 외국호텔(외국법인)이 한국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하여① 국내 여행사와 외국호텔 객실예약의 대리 및 중개용역을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② 국내 여행사는 내국인 해외여행자로부터 객실요금을 수령③ 국내 여행사가 객실요금을 외국호텔에 지급시 국내 여행사가 수령할 용역대가를 차감하고 지급 사업자가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당해 외국법인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과 상계하는 경우  - 동 용역대가의 영세율 적용 여부 ( 회 신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서면-2015-국제세원-1867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192] 생산일자 : 2015.12.31.[ 질 의 ]출처 입력본사인 내국법인이 100% 지분 투자한 홍콩 소재 해외현지법인과 외국환거래규정 제1-2조 제27항에 의거 해외본지사 자금통합관리*에 대해 한국은행에 신고하여 신고필증을 득함 * 자금통합관리는 잔액기준으로 미화 3천만달러 이내에서 누적적으로 금전 대여․차입 등을 하는 것이며, 자금통합관리를 하고자 할 경우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경유하여 한국은행에 신고하여야 하며 매분기 한국은행에 운영현황을 보고하여야 함 상호간 자금차입 이자율에 대해서는 현재 시세와 같이 리보3개월물 + 프..

＃ 외국법인 연락사무소 직원이 받는 급여가 원천징수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51 생산일자 : 2011.04.06. [ 사실관계 ] 호주에 소재하는 A사는 국내에 일체의 수익사업 및 영업활동을 하지 않는 연락사무소를 설치함 A사는 국내 연락사무소 업무를 담당할 직원을 고용하였으며, 동 직원은 연락사무소의 대표자이자 유일한 직원(이하“근로자”라함”)임 A사는 근로자의 급여와 사무소 운영비용을 연락사무소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며, 근로자는 연락사무소 계좌에서 본인 명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급여를 받음 위의 방법으로 지급받는 급여가 국내에서 지급하는 급여에 해당되는지 또는 국외에 있는 외국법인이 지급하는 급여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따라 원천징수대상 근로소득인지 여부가 결정됨 외국법..

□ 개관 ○ 개인·법인의 소득에 대해 특·광역시, 시·군에서 과세하는 지방세 - (개인지방소득세) 종합·양도·퇴직소득에 과세 - (법인지방소득세) 사업·청산소득 등에 과세 □ 납세의무자 및 과세범위 ○ 소득세 및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개인 및 법인) □ 과세기간 ○ (개인)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소득세법｣ 제5조) ○ (법인) 법령･정관 상 1년 이내의 1 회계기간(｢법인세법｣ 제6조) ※ 전체 법인의 약 94%가 12월 결산법인(사업연도: 1.1.～12.31.)에 해당 □ 과세표준 및 세율(’23년 귀속) □ 세액공제 및 감면 ○ (개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7조의2에 따라 소득세법, 조세특례 제한법에서 세액공제‧감면되는 금액의 10%를 공제‧감면 ○ (법인) 세액공제·감면 규정..

답변 내용만 올립니다. > 국내법인 A와 무관하게 법인대표가 법인설립을 한 것 이라면, > 말레이시아 법인에 자본금으로 투자된것이 아니라면 법인 A는 대표이사에게 대여해준 것으로 되어야 할 것 입니다. (가지급금) > 법인A는, 단기대여금(가지급금) 처리 후 인정이자, 지급이자손금불산입 처리 하여야 할 것 입니다. > 지분투자라면 법인A와는 무관하므로 법인A가 처리할 것은 없어 보이며 대표이사 개인이 투자한것이므로 (법인자금을 빌려다가 투자한것) 이에 따른 처리가 되어야 할 것 입니다.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제18호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를 한 거주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따라, 과세기간 종료일로 부터 6개월 이내에 해외현지법인명세서 등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출자액의..

＃ 외국법인 (연락사무소)의 부가가치세 환급신청 방법-연락사무소도 부가세환급이 된다? ＃ 제107조(외국사업자 등에 대한 간접세의 특례) ⑥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로서 외국에서 사업을 하는 자(이하 외국사업자)가 국내에서 사업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거나 제공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과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해당 외국사업자에게 환급할 수 있다. 다만, 그 외국사업자의 1역년(歷年)의 환급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음식ㆍ숙박용역 2. 광고용역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 ⑧ 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환급은 해당 외국에서 우리나라의 ..

＃ 부가, 서삼46015-11754 , 2003.11.10 [ 제 목 ]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운영경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질 의 ] 반도체의 제조를 위한 검사장비의 개발, 제조, 판매 및 유지보수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미국법인(A)이 자기가 제조한 반도체검사장비를 국내사업자(갑)의 미국현지법인에게 판매(설치 및 애프터서비스는 장비가격에 포함)하고 미국현지법인은 국내사업자(갑)에게 재판매하는 경우로서 “갑”은 당해 장비의 수입통관시 설치 및 하자보증서비스의 대가를 포함한 전체구매금액에 대하여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으며 미국법인(A)의 한국지점(A`)은 “갑”의 공장에 당해 반도체장비가 도착하면 현장에 설치하고 그 이후 하자보증기간(통상 1년)동안에 고장이 발생하면 수리부품의 교환..

＃ 부가, 부가가치세과-1139 , 2012.11.20 [ 제 목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하는 재화의 영세율 적용 여부 등 [ 질 의 ] 가. 당사는 화학제품과 감광재료의 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외국인투자법인임(갑) 나. 거래의 개요는 아래와 같음 (1) 외국법인인(을)은 당사(갑)로부터 제품을 구매하여 국내법인 병에게 판매하고 병은 을로부터 구매한 제품을 정에게 판매 (2) 을은 병의 주문에 따라 갑에게 제품을 주문하고[거래1], 갑으로부터 제품을 공급받는 즉시 소유권을 병에게 이전[거래2] - 갑이 생산을 완료하는 즉시 [거래1]과 [거래2]가 동시에 이루어짐 (3) 갑이 을에게 판매하는 제품은 갑과 을의 공급계약에 따라 을이 지정하는 병에게 인도하되, 병의 요청 및 필요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