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세무회계 업무대행)

# 법인세법상 현실적인 퇴직 사유 (법령 §44②)  가) 법인이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한 경우① 법인의 직원이 해당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한 때②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이 그 법인의 조직변경･합병･분할 또는 사업양도에 의하여 퇴직한 때③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에 따라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때 (종전에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적이 있는 경우 직전 중간정산 대상기간이 종료한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한 것을 말함)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 부가, 서면-2015-법령해석부가-1981 [법령해석과-3361] , 2015.12.15 [ 제 목 ] 필름생산자로부터 받은 분담금 및 분담금 중 협회운영비를 제외하고 지급하는 지원금의 과세대상여부 [ 질 의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절약법”이라 함) 제12조에서는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하여유해물질을 함유하고 있거나,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관리상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제품, 재료, 용기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그 폐기물의 처리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폐기물부담금 규정을 두고 있으며 PE영농필름을 생산하는 필름생산자들은 위 규정에 의하여 PE영농필름을 생산하는 양에 따라 폐기물부담금(2015년기준 ㎏ 150원)을 납부해야 하는 엄청난 경제..

※ 부가, 서삼46015-11952 , 2003.12.15 ​ [ 제 목 ] 지점건물의 매각시 세금계산서 교부사업장 ​ [ 요 지 ] 지점에서 사용하던 사업용 고정자산을 동 지점에서 매출한 경우에는 지점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지점에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임 ​ [ 질 의 ] 자동차부품을 생산하는 사업자가 사업장이전을 위하여 신설사업장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신설사업장 신축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기존사업장에서 공제받았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신설사업장으로 이전할 수 없어 신설사업장 건물을 준공후 제조설비는 전혀 구비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당해 신설사업장 건물양도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신고를 기존사업장에서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신설사업장에서 하여야 하는지 및 부가가치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