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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 14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추가로 지급하는 퇴직금의 손금 귀속사업연도

#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추가로 지급하는 퇴직금의 손금 귀속사업연도법인46012-1747 / 귀속년도 : 1996 / 생산일자 : 1996.06.18. [ 질 의 ]우리회사는 ○○전력공사가 전액 출자하여 설립한 정부재투자기관으로 정부의 산업합리화 정책에 의하여 (주)○○보수공단(설립일:1977. 8. 8)에서 ○○중공업(주)(합병일:1981. 12. 31)로 흡수합병 되었다가, 다시 현재의 ○○기공(주)(설립:1984. 4. 1)에 양수도계약에 의하여 승계되었으며, 승계시 퇴직금은 각기 전신회사에서 전액 지급하였고, 승계후 퇴직자에 대하여는 당사 재직 기간만을 계산 지급하였음 최근 대법원에서 소멸법인의 근무기간도 통산하여 근속연수를 합산 지급토록 판결됨에 따라 당사 규정개정 이전에 법원의 판결문에 근거하..

초보경리의 지방세가 궁금해?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회의 경제적 부흥이나 주민의 복지·교육·보건위생 및 상하수도, 소방업무 등 지역사회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데 필요한 재원이 됩니다.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내용상 오류는 댓글 부탁드립니다. 세상에 없던 인터넷기장이란? (세무회계정보카페)   초보경리의 임원과 주주는 같은 의미인지? (tistory.com)

초보경리 자료 2024.09.12

상속 지분관련 계산방법(공동상속/후순위상속/대습상속인)

[ Q ] A는 가족으로 법률상 배우자(B)와 3명의 자녀(X, Y, Z), 그리고 홀로 계신 어머니(C)가 있습니다. A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은 누구이며, 각각의 상속인의 상속분은 어떻게 되나요?[ A ] B는 A의 법률상 배우자이고, 3명의 자녀 X, Y, Z는 1촌의 직계비속이므로, B, X, Y, Z는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되어 A의 상속재산을 공동상속하게 됩니다(민법 제1000조 및 민법 제1006조). 어머니(C)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으로 피상속인에게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후순위상속인이 되어 상속받지 못합니다(민법 제1000조). 공동상속인은 상속분을 균분하되 배우자의 경우에는 직계비속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므로 자녀 X, Y, Z가 1만큼의 상속재산을 승계받으면, 배우자 B는 1.5만큼의 상..

소 득(개 인) 2024.07.19

정상가격 산출시 적용되는 이자율(국외 자회사 대여금에 대한 이자율)

# 정상가격 산출시 적용되는 이자율 [질 문]내국법인은 베트남에 100% 출자한 자법인을 만들었습니다. 자법인은 내국법인이 출자한 출자금과 미화 2백만불 상당을 내국법인으로 부터 차입하여 법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법인은 내국법인에게 2%의 이자율로 차입금 2백만불에 대한 이자를 매년 지급하고 있습니다. (구)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7.3.28 시행 기준) 제6조[정상가격 산출방법의 보완 등] 제7항에 1호에 따르면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통상적인 자금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이자율로서 다음 각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계산된 이자율 가. 채무액 나. 채무의 만기 다. 채무의 보증 여부 라. 채무자의 신용정도 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 규정에 따르는 경우 실제 주고받은 2..

세무, 회계 2024.06.11

부가가치세 면제받은 원재료로 제조한 재화의 공급이 과세시 의제매입세액의 공제시기(조기환급신고시 의제매입세액 적용여부)

※ 부가, 부가가치세과-604 , 2013.06.28 ( 제 목 ) 부가가치세 면제받은 원재료로 제조한 재화의 공급이 과세시 의제매입세액의 공제시기 ( 질 의 )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을 주업으로 하여 음식점을 운영하는 법인사업자임 음식에 필요한 식자재를 100%출자한 자회사를 통해 공급받고 있으나, 7월 1일자로 자회사를 흡수합병하여 당사의 지점으로 등록하고, 매입금액의 95%정도는 당사의 음식사업장에 공급하고 나머지 5%정도는 외부에 판매하려고 함 당사는 7월1일자로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로 변경된 상태이며, 이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시기에 대해 알고자 함 [ 회 신 ]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은 농ㆍ축ㆍ수ㆍ임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한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

부가가치세 2023.06.29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중소기업 기여금에 대한 회계 및 세무 처리방법

① 중소기업 기여금(납입금)에 대한 손금 또는 필요경비 귀속시기 ◦ 비용처리하는 매 사업연도에 손금 또는 필요경비로 인식 ​ ② 중소기업 기여금을 반영한 세액 계산 흐름도 ​ ③ 중소기업 기여금(납입금)에 대한 회계처리 및 세무처리 방법 (가정) ▪공제계약기간 : 2014년 9월 5일 ~ 2019년 9월 5일 ▪공제부금 : 중소기업 기여금 25만원, 핵심인력 납입금 10만원 ▪중도해지 : 중도퇴사 등 핵심인력의 귀책사유로 중도해지 시 중소기업 납입금및이자를 중소기업에 환급 ​ 유사사례 : 소득, 원천세과-638(2013.12.18) ​ [ 제 목 ] 희망 엔지니어 적금의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적금을 수령할 수 있는 조건이 성취되는 날임 ​ [ 요 지 ] 연구개발인력의 장기 재직을 유도하기 위한 희망 엔지니..

세무, 회계 2023.05.10

타인(종업원 및 가족 제외)의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 여부

※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12 , 2007.07.05 ​ 타인(종업원 및 가족 제외)의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 여부 ​ [ 제 목 ] 타인(종업원 및 가족 제외)의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 여부 ​ [ 요 지 ] 타인(종업원 및 가족 제외)의 신용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받은 때에도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 질 의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제3항의 적용에 있어서 같은법 시행령 제80조 제2항에 의하여 실지명의가 확인되는 신용카드 등으로서 매입세액 공제대상 신용카드를 판정함에 있어 귀 청의 예규 등에 근거하여 직원이나 가족 이외의 타인은 매입세액 공제대상에..

부가가치세 2023.02.17

결재란에 인장을 날인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서류의 효력 인정 여부

※ 법인, 법인46012-320 , 1995.02.06 [ 제 목 ] 결재란에 인장을 날인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서류의 효력 인정 여부 [ 요 지 ] 법인이 작성ㆍ비치하는 각종 문서의 결재란에 인장을 날인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당해 서류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는 것임 [ 질 의 ] 회계전표의 날인란에 싸인한 경우에 세무상 적법 여부 [ 회 신 ] 법인이 작성ㆍ비치하는 각종 문서의 결재란에 인장을 날인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당해 서류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세무대행 문의 / 세무상담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이 도움 되었다면 공감↓(♥)클릭, 감사합니다. (작성시점의 세법) 내용상 오류는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무료 세무,회계 정보

법 인 2022.10.14

[NO 151호 메일 / 21년 10월 20일] 10월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고지 납부하는 달 - 다한회계법인.

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에서 보내드리는 세무회계 메일 서비스 입니다. 개인사업자 및 1기 매출액 1억 5천 미만 법인도 예정고지 됩니다. (예정고지세액이 30만원 미만일경우 생략됩니다.) 국세청 부가가치세 안내자료 보내드립니다. 10월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고지 납부하는 달입니다. - 코로나19로 경영이 어려운 개인사업자 162만 명에 대해 예정고지 제외 - □ (신고개요) 법인사업자 56만 명은 10월 25일(월)까지 2021년 제2기 예정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개인 일반과세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6개월)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서에 의해 납부하시면 됩니다. * 직전 과세기간(6개월)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21년4월부터 적용) □ (세정지원)..

세무, 회계 2021.10.20

[NO 141호 메일 / 21년 7월 12일] 대주주요건 체크 리스트, 21년 하반기 달라지는제도 (첨부파일) [다한회계법인]

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에서 보내드리는 세무회계 메일 서비스 입니다. [무료 세무회계 메일 추가신청하기] 하반기가 시작되었습니다. 12일(오늘)까지 원천세(반기납부자포함) 신고 납부가 있습니다. 26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가 있습니다. 가지급금이 법인장부에 있으면 인정사정 볼거 없이 인정이자를 내야합니다. 하반기에 자금계획 잘 세우셔서... 가지급금이 있다면 12월말 전에 정리 하시길 권유드립니다. 21년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정리자료 첨부파일로 보내드립니다. 대주주요건 체크 리스트 검토 사항 해당 여부 지분율 기준 •[유가증권시장]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또는 연도 중 취득하여) 현재 소유주식 비율이 법인 총 발행주식에서 차지하는 비율의 1%이상인지 여부 예 아니오 •[코스..

세무, 회계 202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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