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에게 자금 대여시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나 당좌대출이자율 적용하여 대여해야 세무상 문제가 발생되지 아니함 법인에서 법인의 여유자금으로 정기예금을 가입해고 해당 정기예금을 담보(질권설정)로 직원들에게 대출을 해주는 경우 세무상 문제점이 발생 할 수 있나요? 법인에서의 정기예금은 은행에서 고시된 금리로 정기예금 가입할 것입니다. 또한 해당 법인은 무차입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법.. 법 인 2018.06.22
조합탈퇴시에 조합원이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당해 조합의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의제배당소득임 법인46013-2435, 1997.09.19 [제 목] 조합탈퇴시에 조합원이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당해 조합의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의제배당소득임 [질 의] 1. 우리 조합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3조(엔지니어링공제조합설립 등)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 법 인 2018.03.02
임원 퇴직시 사용하던 차량의 매각 시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 임기만료로 인하여 임원이 퇴직시 임원이 사용하던 차량을 임원에게 매각처분하려고 합니다. 매각 금액을 장부가액(감가상각비차감)으로 처분하게 될때 시가와 장부가액과의 차이가 발생하는데요. 이때에 발생되는 문제와 처리방안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임원.. 법 인 2018.0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