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행위계산시 5％ 및 3억원을 판단함에 있어 거래건별로 판단해야 하는지, 아니면 일정기간 동안 거래총액으로 판단해야 하는지. 질의 당 법인은 A, B, C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법인임. A, B, C제품을 대주주이며 대표이사인 갑의 子에게 정상 판매가액의 96％ 수준으로 판매하고, 대표이사 갑의 子는 동 제품을 중간 도매상 및 소매상에게 시가에 재판매하고 있음. 특수관계자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시 저가양도의 경.. 법 인 2014.10.07
임원퇴직시 세무상 처리방법 법인의 임원이 퇴직하는 경우 퇴직(연)금 지급한도 및 법인의 손금으로 반영할 수 있는 지 등 일반직원과 다른 부분이 있다. 즉, 직원들과 같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적용대상도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이나 일반적 퇴직연금으로 해결되지 않는 추가 퇴직금 등이 있을 수 있는데, 이에 따.. 법 인 2014.07.07
연말정산 납부세액을 회사가 대납 후 종업원으로부터는 분할회수시 인정이자 여부 질문] 연말정산신고 후 납부세액에 대해 회사가 대납 후 종업원에게 청구하고자 합니다. 회사가 대납하고 분할하여 청구하여 회수하는 경우 그 기간동안 회사는 종업원 대여금으로 보고 인정이자를 계산해야하는지, 아니면 계산하지 아니해도 되는지요? 답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4조.. 법 인 2014.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