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사임후 사용인으로 고용시 임원퇴직금 지급 가능여부 [Q&A] 임원중 한분이 일신상의 이유로 임기중 임원을 사임하고 영업부 고문(계약직 촉탁)으로 재입사하여 근무하게 될 경우 임원재임시 발생한 퇴직금을 지급해도 문제가 없는지? 당연히 임원급여와 고문급여는 차이나 있고 임원회의에 참석도 안할 예정임. 현실적 퇴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법 인 2014.10.20
지분투자 및 주식증여 등의 경우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를 주의해야 한다 투자목적이나 지인 등이 부탁으로 자금사정이 어려운 법인에 투자하여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 세법상 50%를 초과하여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 과점주주에 해당하여 해당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을 소유주식비율만큼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여 취득세가 부과한다. 즉 .. 법 인 2014.09.22
중국의 해외현지법인에 기계장치 등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고려할 세무상 문제는 어떠한 것이 있나요? 중국의 해외현지법인에 기계장치 등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고려할 세무상 문제는 어떠한 것이 있나요? 해외직접투자 방법에는 지분투자와 대부투자가 있습니다. 또한 지분투자의 출자형태로는 현금, 현물, 주식, 이익잉여금, 기술투자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분투자의 형.. 법 인 2014.09.16
퇴직급여충당금 설정시 비과세급여는 포함인지? 불포함인지? [Q&A] 퇴직급여 충당금 설정시. 퇴직급여조정명세서에서 한도액 계산시 "총급여" 는 비과세(식대 자가운전보조금등)를 포함하는것인가요? 빼고 계산하여야 하는것인가요? 법인세법 시행령 제60조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① 법 제3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 법 인 2014.09.01
법인세법 기본통칙 1-2-10...3 【타인명의 차입금에대한 지급 취급】 ※ 법인세법 기본통칙 1-2-10...3 【타인명의 차입금에대한 지급 취급】 ①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한다. 다만, 명의인의 자산을 차입금에 대한 담보조건으로 제공한 경우에는 명의인을 실질적인 차용인으로 한다. 더 많은 자료.. 법 인 2014.08.18
불균등유상감자 시 부당행위 해당여부 [Q&A] Q] 당사(법인 갑 70%)와 법인 을(30%) 은 비상장회사인 병의 주주입니다. 법인 갑과 을 사이에는 병의 주주라는 것외에는 출자관계가 없습니다. 법인 을은 여러가지 사정으로 병에게 소유주식 전체의 유상감자를 요구하고 있으며, 요구하는 유상감자 단가(3만원)는 상증법상 시가(1만원)보다 .. 법 인 2014.07.30
접대비조정계산서 작성시 일반수입금액란에 기재해야되는 금액은? 접대비등조정명세서(을)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일반수입금액은 >손익계산서상의 영업수익 과, 특수관계인간거래금액은? 한도액 계산시 '해당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엉업수익)을 말하며 '일반수입금액'란에는 특수관계인 아닌 자와 거래함에 따.. 법 인 2014.07.14
자기주식으로 가지급금 상환시 상계금액으로 인정이자 계산가능한지? [Q&A] Q] 대표이사가 보유하고 있는 회사 주식을 상증법에 따라 평가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회사에 대한 가지급금 상환에 주식을 사용하는 경우 (회사는 자기주식의 취득에 해당함.), 상환후 감소한 가지급금 잔액으로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할 수 있는지? (회사의 회계처리는 자기주식을 취.. 법 인 2014.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