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세무회계 업무대행)

◎ 상속인​(相續人)​의 개념 ※ 상속인이란 상속이 개시되어 피상속인의 재산상의 지위를 법률에 따라 승계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피상속인(被相續人) 이란 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을 말합니다. ① 상속인은 사람이어야 하며, 법인은 상속을 받을 수 없고 유증만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상속인은 상속개시 시점에 살아있어야 합니다. ③ 다만, 태아는 상속순위에 대해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1000조제3항). 즉, 태아가 상속개시 시점에는 출생하지 않았더라도 상속 후 출생하면 상속개시 당시에 상속인인 것으로 봅니다(대법원 1976. 9. 14. 선고 76다1365 판결). 유용한 법령정보 상속인 O 1. 태아(胎兒) 2. 이성동복(異姓同腹)의 형제 3. 이혼 소송 중인 배우..

최대주주 등 보유주식 상속·증여시 할증평가 제도 개선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에 대하여 할증률을 하향조정하고 지분율에 따른 차등율을 폐지 하는 등 주식할증 평가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현 행 개 정 ● 기업규모 및 지분율에 따라 차등적용 ● 기업규모에 따라 차등적용최대주..

연말소득공제 중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대상자 여부 2013년 연말정산 시에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1주택 소유하고 있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대상에 해당이 되어서 연말 소득공제를 잘 받고 있었습니다. 2014년 5월에 부친사망으로 함께 살고 있던 단독주..

차등초과배당에 대해 2015년까지는, 상속세·증여세법 제4조의2제2항 "증여재산에 대해 소득세가 부과되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규정에 근거해 차등초과배당금에 대한 종합소득세 납부로 종결해왔다. 그러나, 차등배당은 대주주가 배당금 결정을 지급받은 금액을 임의 포기하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