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세무회계 업무대행)

※ 법인, 서면-2018-법인-1374, 2018.06.29 ​ [ 제 목 ] 부동산매매업 주업 법인의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 [ 요 지 ] 부동산매매업 주업 법인이 매매용부동산을 유예기간 내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 [ 질 의 ]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질의법인은 ’17.12월에 전북 완주군에 소재한주택의 부속토지로 이용 중인 토지(등기부상 지목은 전) 중 일부(227분의 50㎡)를 매입하여, 공유자에게 ’18.4월에 매도함 ​ ’18.1월에는 부산 동구에 소재한 주택의 부속토지로 이용 중인 토지(등기부상 지목은 대지) 중 일부(73분의 10㎡)를 매입하여, 5년 이내 매도할 예정임 ​ 질의1) 부동산매매업 주업 법인이 타인 소유 ..

※ 부가, 서면-2014-부가-22030, 2015.06.28 [ 제 목 ] 차량매각시 사업용 차량 여부에 대한 확인 [ 요 지 ]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차량을 매각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 여부와 관계없이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매각 차량이 비사업용인지 사업용인지 여부는 실질사용용도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 질 의 ] 질의자는 차량을 매각하기 위해 A 자동차 경매장을 통해 매각하였으며 A 자동차 경매장은 차종의 종류, 용도와 무관하게 일반사업자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하여야 한다고 함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화물, 경차, 승합차종이나 환급받지 못하는 자가용 차량을 매각할 때 사업용으로 사용하지 않았음을 증빙할 수 있는 증빙서류(각각 장부를 관리하는 일반사..

공장을 매각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로 토지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 납부하여야 하는지? [질 의] 지방 중소법인입니다. 경락받은 공장에서 1년 동안 제조업을 영위하다가, 경기악화로 경락받은 토지건물(공장)을 바로 타인에게 매각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로 토지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 납부하여야 하는지? [답 변] 토지등 양도소득의 과세특례는 주택과 비사업용토지를 그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공장건물”은 토지등 양도소득 과세특례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법인세의 추가납부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공장건물의 “부수토지”는 토지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토지의 보유기간 중 40% 이상 사용하였다면 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경락받은 공장에서 제조업으로 1년 동안 영위하다가 공장을 매각하는 경우는 “사업용토..

서이46012-10023, 2001.08.28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 당해 토지는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질의 당사가 공단 내에서 제조업 및 도ㆍ소매업을 영위하고 있으면서 생산시설에 공하는 토지 중에서 일부를 임대하고자 함에 있어 부동산임대업을 법인의 업무..

당사는 제조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으며, 2012년말에 당사 소재지 주변에 미분양으로서 매매가액이 아주 저렴했던(시세의 1/3) 아파트형 공장 매물이 있어(10개 호수) 이를 구입했으나 현재 이중 3개는 매매하고 1개는 당사에서 사용하고 있어 처분의 어려움이 있습니다.(당사는 사업목적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