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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평가 11

비상장주식 평가시 평가기준일을 언제로 할 것인지 여부

※ 양도, 서일46014-11686 , 2002.12.12 ​ [ 제 목 ] 비상장주식 평가시 평가기준일을 언제로 할 것인지 여부 ​ [ 질 의 ] 양도거래의 실례가 없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특수관계있는 주주간에 양도함에 있어서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5조)에 정한 바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고자 하는 바, 순자산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평가기준일을 양도기준일로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실무상 적용가능한 평가기준일(직전연도 결산일 기준, 월차결산 기준일, 부가세 신고일)을 정하여 평가하여도 가능한 것인지 ? ​ [ 회 신 ] 비상장법인을 평가할 때 순자산가치는, 평가기준일 현재 법인의 자산의 합계액에서 평가기준일 현재 확정된 부채를 차감한 금액을, 평가기준일 현재 발행..

소 득(개 인) 2023.05.24

평가대상법인이 일시적으로 보유한 후 처분할 자기주식의 평가 방법

※ 평가대상법인이 일시적으로 보유한 후 처분할 자기주식의 평가 방법 [서면-2022-자본거래-1800] (2022.06.07) ​ [ 제 목 ] 평가대상법인이 일시적으로 보유한 후 처분할 자기주식의 평가 방법 ​ [ 요 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액을 계산하는 경우, 당해 법인이 일시적으로 보유한 후 처분할 자기주식은 자산으로 보아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 [ 회 신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액을 계산하는 경우, 당해 법인이 일시적으로 보유한 후 처분할 자기주식은 자산으로 보아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

법 인 2023.05.08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평가방법(비상장주식 평가 의뢰/대행)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평가방법 국세청 서면-2017-상속증여-1175 상증 2017-06-15 ​ [ 질 의 ] 당사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으로 보유 부동산 중 토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자산재평가를 하고, 해당 유형자산평가이익을 재무상태표상 기타포괄손익누계액으로 계상하고 있음 ​ ○토지에 대한 장부가액 등 ​ - 토지의 취득가액 : 54억원 ​ - 토지의 장부가액 : 107억원 (2010, 2011년 자산재평가) ​ - 토지를 상증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 : 89억원 ​ - 토지 재평가차액 53억원을 익금불산입하고 유보처분함 ​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상증법에 따라 보충적평가방법으로 계산할 때, 자산의 보충적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어 장부가액으로 할 경우에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상의 유..

법 인 2023.04.12

신설법인 최초 사업연도 법인세신고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미제출시 가산세해당여부?

[ Q ] 신설법인 최초 사업연도 신설법인이 사업자등록 시 주주등의 명세서를 제출하고 주식등의 변동이 없는 최초 사업연도 법인세신고 시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를 미제출한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인가요? ​ [ A ] 설립당시 주주등의 명세서를 제출한 내국법인이 최초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 시 주식등의 변동 내용이 없어서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 미제출 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세무대행 문의 / 세무상담 클릭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이 도움 되었다면 공감(♥)클릭, 감사합니다.(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잘 정리된 세무,회계 정보 카페 ​

법 인 2023.02.24

외국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도 내국법인과 동일하게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의함(외국 비상장법인도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하여 평가하는지?)

(문서번호) 재산-2555, 2008.09.01. ​ ( 제 목 ) 외국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도 내국법인과 동일하게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의함 ​ ( 질 의 ) - 국내의 주식회사 [A법인]은 해외(중국)소재 자회사[B법인] 지분의 100%를 소유하고 있으며, 동 지분 전체를 국내의 주식회사[C법인]에 매각하고자 함. - A사 : 국내의 주식회사, 해외소재 법인 B의 지분 100%소유 - B사 : 해외(중국)에 소재한 법인 - C사 : B사 지분을 매수하고자 하는 법인 - A사는 소유하고 있는 B사에 대한 지분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고자 함. ​ 1. 외국에 소재한 회사에 대하여도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에 기술된 비상장주식으 평가방법에 따라..

법 인 2022.11.17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중에 증자한 경우 환산주식수(직전 3년의 발행주식총수 환산여부)

※ 상증, 재산세과-172 , 2012.05.08 ​ [ 제 목 ]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중에 증자한 경우 환산주식수 ​ [ 요 지 ] 비상장주식 평가 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중 증자・감자로 인해 평가기준일 현재 주식수가 증가 또는 감소한 경우에도 직전 3년의 각 사업연도말 발행주식총수를 환산주식수에 의함. ​ [ 질 의 ] -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라 비상장 주식의 가치를 평가할 때, 당 법인은 평가 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인 2012년에 아래와 같이 무상증자를 실시하였음 ​ - 2009년말, 2010년말, 2011년말 현재 발행주식수는 10,000주로 같음 - 2012.2월 무상증자 주식수 : 2,000주 - 2012.3.31. (..

소 득(개 인) 2022.11.02

경기도 소재 토지, 건물 소유한 비상장 법인의 주식가치평가 (비상장주식 평가)

* 경기도 소재. * 22년이 5기 법인. * 토지 건물 장부상 계상되어 있음. * 22년 10월에 증자 및 증여 등 진행 계획 * 22년 9월말로 주식평가 후 나온 시가로 진행 예정. * 필요서류 안내 (3개년치 자료등) * 현재 지분 1인 100% 소유. * 현재 자본금 5천만원 증여 후 증자 계획. * 10월 말까지 진행하기로 함.

평가대상법인이 보유한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 (보충적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경우 평가방법?)

※ 상증, 재산세과-110 , 2012.03.15 [ 제 목 ] 평가대상법인이 보유한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 [ 요 지 ] 비상장법인의 보충적평가시 순자산가액은 법인이 보유하는 자산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하여 산정하는 것이며, 각 자산을 보충적으로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을 적용함. 이 경우 장부가액이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장부가액을 말하는 것임 [ 회 신 ] 종전 질의회신사례(재산세과-300, 2009012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세과-300 (2009012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에 당해 법인의 자산가액은 같은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당해 법인의 자산을 같은..

법 인 2022.08.17

비상장주식평가시, 확정기여형퇴직연금 가입한 경우 퇴직급여충당금 부채가산 가능 여부?

퇴직급여추계액의 반영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순자산가치를 계산 시 평가기준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퇴직금 추계액은 부채에 가산합니다. 이것은 평가대상법인의 장부에 반영한 것과 관계없이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으므로 부채에 가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퇴직금 추계액은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종업원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을 말하며, 사규나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이때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형)의 경우에는 회사의 퇴직금 적립과 동시에 퇴직금 지급의무가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위임되고,..

법 인 2022.07.08

소멸시효완성은 경정청구를 할 수 있고 사업의 폐지는 경정청구할수 없이 손금인정 안되는 것인가요?

대손금 처리 법인세법상 상법(5년)에 소멸시효가 완성되거나, 사업의 폐지등으로 회수할수 없는 채권의 대손금은 손금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소멸시효완성은 그 소멸시효가 완성된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에 장부상에서 대손처리하거나 세무조정으로 대손처리하고, 사업의 폐지는 ..

법 인 2020.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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