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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용토지 7

비사업용 토지 정리자료 (재산세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과세대상)

# 비사업용 토지비사업용 토지란? 재산세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 및 농지, 임야 등 을 소유하는 기간 중 일정 기간 이상 재촌 자경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토지를 말한다. (소득세법 제104조의3) 1. 재산세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나대지, 잡종지 등 재산세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단,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는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한편,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중 주차장, 하치장, 야적장 등 특정한 용도로 사용하거나 하치장, 야적장 등으로 임대하는 경우 사업용에 해당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다만, 이러한 용도로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문제가 있게 됩니다. 양도소득세신고시 충..

세무, 회계 2024.10.14

주식 양도소득세 잘못 신고하기 쉬운 사례(세율 잘못적용/대주주 판단오류/합산오류 등)

# 주식 양도소득세 잘못 신고하기 쉬운 사례(세율 잘못적용) ​ # 중소기업 소액주주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10% 세율을 적용하여 신고 - 양도일 현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음(’20. 6. 11. 이후 양도분부터는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도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중소기업 주식으로 신고 *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www.ftc.go.kr)에서 확인 가능 # 소득세법 상 대주주*에 해당함에도 10% 세율을 적용하여 신고 * 대주주: 20 ∼ 25%, 법인의 대주주로서 1년 미만 보유주식: 30% ☞ 연간 과세표준 3억 원까지 20%, 3억 원 초과분 25% 세율 적용 (중소기업: ’20. 1. 1.이후,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18. 1. 1.이후 양도분부..

소 득(개 인) 2024.02.19

공장을 매각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로 토지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 납부하여야 하는지?

[ Q ] 공장을 매각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로 토지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 납부하여야 하는지? 중소법인입니다. 경락받은 공장에서 1년 동안 제조업을 영위하다가, 경기악화로 경락받은 토지건물(공장)을 매각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로 토지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 납부하여야 하는지? [ A ] 토지등 양도소득의 과세특례는 주택과 비사업용토지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공장건물”은 토지등 양도소득 과세특례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법인세의 추가납부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공장건물의 “부수토지”는 토지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토지의 보유기간 중 40% 이상 사용하였다면 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경락받은 공장에서 제조업으로 1년 동안 영위하다가 공장을 매각하는 경우는 “사업용토지”로서 토지등 양도소득..

법 인 2023.11.14

주택부수토지만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 토지등양도소득 과세 대상 여부

※ 법인, 서면-2020-법인-3414 [법인세과-4107] , 2020.11.17 [ 제 목 ] 주택부수토지만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 토지등양도소득 과세 대상 여부 [ 질 의 ]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주택 및 토지 등 부동산을 매매하고 있음 아파트의 대지지분(토지, 건물분 제외)을 경매로 낙찰 받아 추후 매각할 예정임 주택의 부수토지만을 취득하여 매각하는 경우 주택의 매각으로 보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 회 신 ] 주택의 부수토지만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토지등양도소득 과세대상인 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나 비사용업용토지 여부는 별도 판단하는 것임 주택의 부수토지만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는 아래 회..

법 인 2023.08.29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적용되는 세율은? 제출서류는?(2022년귀속)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적용되는 세율은? □ 2022년 귀속 확정신고는 2022년 세율을 적용하며 자산별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 구 분 세율 토지·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보유 기간 2년 이상 기본세율(6%~45%) 2년 미만 일반 40%, 주택 60%(조합원입주권 포함) 1년 미만 일반 50%, 주택 70%(조합원입주권 포함) 1세대2주택 ➊ (’22.1.1.∼’22.5.9.) 기본세율+20% ➋ (’22.5.10.부터 기본세율) 1세대3주택 이상 ➊ (’22.1.1.∼’22.5.9.) 기본세율+30% ➋ (’22.5.10.부터 기본세율) 비사업용토지 기본세율+10% 미등기양도자산 70% 분양권 1년 미만 70%, 1년 이상 60% 기타자산 기본세율 ○기본..

소 득(개 인) 2023.05.17

법인일경우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과세, 이월결손금공제, 비업무용,비사업용 여부.

법인일경우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과세관련 중소기업 법인입니다. 2014년경 토지를 20억에 매입을 하였습니다. 그중 10억가량은 대출을 받았고요. 토지만 매입하고, 그 토지에 건축물을 짓지않고 있기때문에 비업무용토지로 분류가 될것으로 사료되는데, 이 토지를 2015년도에 매각할 경우, ..

법 인 2017.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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