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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업 17

부동산 임대 개시 전 일부 사업장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부동산임대업/부동산매매업)

※ 부가, 서면-2021-법령해석부가-4594 [법령해석과-2742] , 2021.08.09 [ 제 목 ] 부동산 임대 개시 전 일부 사업장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 질 의 ] 질의인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해 ’18.7월 PP시 소재 근린생활시설의 구분등기 된 18개 호실을 분양받고 ’18.8월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사업자등록 함 ’18.8월말 4개 호실, ’18.11월 3개 호실에 대한 임대를 개시하였으나 나머지 11개 호실은 ’19.12월까지도 임대가 이루어지지 않자 ’20.1월 공실상태인 11개 호실 중 4개 호실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자(등기이전 후 임대업 사업자등록, 이하 “양수인”)에게 양도하였으며 계약서상 포괄양수도 계약임을 명시함 구분 등기된 2 이상..

부가가치세 2023.08.25

부동산 임대업 업종코드 701201 단순경비율은?

부동산 임대업 업종코드 701201 단순경비율은? 단순경비율은 흔히 얘기하는 필요경비로 생각하면 됩니다. ​ 세무대행 문의 / 세무상담 클릭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이 도움 되었다면 공감(♥)클릭, 감사합니다.(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잘 정리된 세무,회계 정보 카페

소 득(개 인) 2023.02.06

1인 사업주가 지역가입자로서 부담하는 건강보험료의 필요경비(부동산임대업 개인사업자의 건강보험료 필요경비 산입가능여부)

※ 소득, 소득세과-307 , 2010.03.10 ​ [ 제 목 ] 1인 사업주가 지역가입자로서 부담하는 건강보험료의 필요경비 ​ [ 요 지 ] 1인 사업주인 거주자가 지역가입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세대주인 배우자의 명의로 부과된 건강보험료 포함)는 필요경비 산입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 [ 질 의 ] 복식부기의무자인 임대사업자이며,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부터 지역가입자(1인 사업주)의 건강보험료에 대해 필요경비로 산입 * 직원이 있는 사업자는 직장가입자에 해당하지만, 직원이 없는 사업자는 지역가입자에 해당하는 것임 - 2009.8월까지 세대원인 사업주를 납부의무자로 고지되었으나, 배우자의퇴직으로 2009.9월부터는 납부의무자를 세대주인 배우자 명의로 건강보험료가 고지되고 있음 * 고지금액 동일하며, ..

소 득(개 인) 2022.12.26

부가세 신고 전 주의해야 할 유권해석 사례- 부동산 임대업.(과세대상/사업양도)

과세대상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대 건물을 재건축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기 위하여 해당 건물의 기존 임차인들에게 건물 명도 협조 및 이사비용 명목의 금전(합의금)을 지급하기로 법원의 조정결정 또는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합의한 경우로서 해당 합의금이 사업용 자산이나 영업권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계없이 보상 성격으로 지급하는 손실보상금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합의금이 사업용 자산이나 영업권에 대한 대가인지 손실보상금인지 여부는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사전-2021-법령해석부가-1754, 2021.12.08.) 사업양도 사업자가 구분 등기된 2 이상의 상가를 취득하여 하나의 사업자등..

부가가치세 2022.09.29

성실신고 확인제 등 적용대상 소규모법인 범위 확대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

◎ 성실신고 확인제 등 적용대상 소규모법인 범위 확대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 ※ 해당 기준 조정 시 ①성실신고 확인제 적용 대상, ②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손금한도 축소* 대상 ③ 접대비 손금한도 축소(50%) 대상이 함께 확대되는 효과 * 운행기록 없이 전액 비용 인정하는 한도 축소(1500만원 → 500만원), 감가상각비·처분손실 연간 한도 축소(800만원 → 400만원) 다한회계법인 자료 위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 공감(♥) 클릭, 고맙습니다. 내용상 오류는 댓글 주시면 수정 하겠습니다. 세법은 자주 개정 되므로 현행세법 확인 후 적용 하시기 바랍니다. ①인터넷기장이란? / ②메신저 업무 문의 / 세무 상담 문의 / ③세무,회계 정보 카페

법 인 2022.04.06

개인사업자 건강보험료 필요경비 가능여부 [부동산임대업의 건강보험료]

소득-307, 2010.03.10 질의 사실관계 o 복식부기의무자인 임대사업자이며,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부터 지역가입자(1인 사업주)의 건강보험료에 대해 필요경비로 산입 * 직원이 있는 사업자는 직장가입자에 해당하지만, 직원이 없는 사업자는 지역가입자에 해당하는 것임. - 2009.8월까지 세대원..

소 득(개 인) 2017.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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