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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4

미납한 4대보험료 납부시 비용처리가능여부(귀속시점? 지급시점?)

미납한 4대 보험료도 비용 처리 가능한지? ​ [ Q ] 사업주의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와 직원 4대 보험료 중 회사가 납부하는 보험료는 비용으로 처리 됩니다. 개인병원인데 4대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한 경우에미납한 보험료는 미지급금으로 잡고미납한 보험료를 포함하여 전체 보험료를 비용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실제로 납부한 보험료만 비용으로 인정 받는지? 연금보험료는 다른 보험료와 다르게 납부한 금액만 비용으로 인정받는지? ​ [ A ] 사업주의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와 직원 4대 보험료 중 회사가 납부하는 보험료는 비용으로 처리됩니다. ​ 실제로로 납부한 보험료만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 이며, 미납보험료에 대해서 납입 고지된 보험료는 그 고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서 산입..

세무, 회계 2022.12.27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소득▪세액공제 자료(2022년귀속/연말정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소득▪세액공제 자료 구 분 공제항목 서비스 제공 보험료 일반보장성보험료,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 의료비 진료비(약제비) 납입확인서 [병위원, 약국] ○ 시력보정용 안경구입확인서 (영수증) ○ 보청기,장애인보장구,의료용구영수증 × 산후조리원 비용 ○ 교육비 교육비납입증명서 [초,중,고,대학(원)], 직원능력개발훈련비영수증 ○ 유치원 교육비, 보육료납부영수증 ○ 장애인특수교육비 납입금액 ○ 중․고등학생 교복구입비용 /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 ○ 취학전아동의 학원, 체육시설교육비 납입증명서 × 국외교육비납입증명서 ×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 신용카드, 직불카드, 기명식선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전통시장 사용액, 대중교통 이용분 구분 표시) ○ 주..

보험사고 차량수리비 관련 부가가치세 부담 주체(보험사고 보험금에 부가가치세는 누가 납부하는지?)

※ 부가, 서면-2018-부가-1352, 2018.05.25 [ 제 목 ] 보험사고 차량수리비 관련 부가가치세 부담 주체 [ 요 지 ] 보험사가 보험사고 자동차에 대한 수리용역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보험금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거래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임 [ 질 의 ] 신청법인은 차량정비업체로서 ○○관리사무소 소유차량이 가해자인 ○○화재 과실에 의해 파손됨에 따른 수리용역을 제공하였음 신청법인은 해당 차량 수리 완료 후 ○○관리사무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수리비를 보험사에 청구하였으나, 보험사는 ○○관리사무소가 과세사업자로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관리사무소로부터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음 보험사로부터 사고차량 수리..

부가가치세 2022.10.06

건강보험료의 필요경비 인정범위(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국민건강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법)

※ 소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68 , 2006.04.12 [ 제 목 ] 건강보험료의 필요경비 인정범위 [ 요 지 ] 거주자의 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국민건강보험료는 근로자의 건강보험료 중 사용자 부담분과 직장가입자로서 부담하는 사용자 본인의 보험료(사용자 부담분 포함)를 합계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 질 의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1호에 규정된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의 범위 및 동조 동항 제11호의2에 규정된 “직장가입자로서 부담하는 사용자 본인의 보험료”의 범위 체납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필요경비 산입 가능 여부와 필요경비 인정을 실제 납부시점을 기준으로 하는지 여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를 법인사업장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서 납부한 근로..

소 득(개 인) 2022.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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