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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무조정대행 24

코스닥 상장법인 최대주주의 주식 양도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비상장법인 주주의 주식양도소득세)

# 코스닥 상장법인 최대주주의 주식 양도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 재산세과-609/ 생산일자 : 2009.02.20. ( 질 의 )코스닥 상장주식을 매도해서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때 계좌별 선입선출법에 의해 신고하는 것인지 인별 선입선출법을 적용하는지 여부 ( 회 신 )양도자산의 취득시기를 판정함에 있어 주식의 취득시기가 각각 다른 경우로서 취득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되는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며, 양도자산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소득세법 제98조 및 동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자산의 취득시기를 판정함에 있어 주식의 취득시기가 각각 다른 경우로서 양도주식의 주권발행번호, 구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가 발행한 ..

소 득(개 인) 2025.01.10

법인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정리자료

⑴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법인이 아닌 개인이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하나 법인의 경우 그 양도차익(유형자산처분이익)이 법인의 소득에 합산되어 법인세가 과세됨으로서 별도의 신고ㆍ납부 절차없이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법인이 법령에서 정하는 주택 또는 비사업용 토지 등을 양도한 때에는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 납부하여야 한다. 내국법인이 특정 주택 또는 비사업용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20(미등기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제55조의2) →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 납부 대..

법 인 2024.12.24

직전사업연도 7월에 설립한 법인 직전사업연도 법인세 산출세액이 200만 원인데 중간예납금액도 200만원?

[ Q ]직전사업연도 7월21일에 설립등기 한 12월말 법인입니다.직전사업연도 법인세 산출세액이 200만 원으로 확인되는데  화면에서 직전사업연도 법인세 산출세액의 50%(100만원)가 아닌 200만 원을 납부하라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 A ]①직전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 납부 시계산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② 이 때, 직전 사업연도 개월 수는 설립등기일부터 계산하는 바, 6개월이 됩니다. (1개월 미만의 일수는 1개월로 합니다)☞ 법인등기부등본 상 법인설립등기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연도의 개시일]① 법인의 최초사업연도의 개시일은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1.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설립등기일. (이하 생략)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

법 인 2024.08.16

2023년8월 법인세중간예납시 적용되는 법인세율/중간예납의무 면제대상/예정고지납부면제금액은?

※ 법인세 세율 인하 (법인세법 제55조) 종 전 개 정 □ 법인세 세율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을 1%p씩 인하 과세표준 세 율 과세표준 세 율 2억원 이하 10% 2억원 이하 9% 2~200억원 20% 2~200억원 19% 200∼3,000억원 22% 200∼3,000억원 21% 3,000억원 초과 25% 3,000억원 초과 24% * ’2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중간예납의무 면제대상 추가(법인세법 제63조) o 중소기업의 납세편의 제고 종 전 개 정 □ 법인세 중간예납의무 면제 □ 중간예납의무 면제대상 확대 ○ 직전사업연도 중소기업으로서 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인 내국법인 ○ 30만원 미만 → 50만원 미만 ○「고등교육법」, 「초증등교육법」에 따른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

법 인 2023.08.22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시, 신규 지점을 설립했을경우 장부 합산여부

[ Q ] 법인 지점 신규 설립 시 합산여부 2023년 신규로 개업한 지점이 있는 경우 신규 개업한 지점도 합산하여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는 것인가요? [ A ]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과 중간예납기간 법인세액 기준에 의한 방법 중 선택하여 계산하는 것이므로,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경우에는 신규 지점이 합산되지 않으나, 중간예납기간 법인세액 기준에 의한 경우에는 신규 지점의 중간예납기간의 내용도 합산하는 것입니다. 위 내용 세무상담 문의 클릭 / 세무대행 문의 (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 ( ↓ 공감(♥)클릭 감사합니다)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도움되는 무료 세무,회계 정보 카페

법 인 2023.08.08

DB형 퇴직연금을 DC형으로 전환시 세무조정

[ 질 의 ] DB형 퇴직연금을 DC형으로 전환시 세무조정 회사 일부 직원 DB형 퇴직연금을 DC형으로 전환했을때 세무조정이 궁금합니다. (퇴직급여충당금 및 퇴직연금운용자산 유보액 있음.) ​ [ 회 신 ] 회계상은 자산에서 비용으로 처리되었을 것입니다만, 종전 자산처리한 부분이 손금산입되어 있을 것으로, dc전환에 따라 추가적으로 손금산입할 바 없으므로 해약액을 손금불산입처리하면 될 것 입니다. ​ 세무대행 문의 / 세무상담 클릭 인터넷기장이란? 소중한 포스팅 입니다. 공감(♥)클릭해 주는 예의 감사.(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잘 정리된 세무,회계 정보 카페 ​ ​

법 인 2023.04.26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 방법

※ 법인, 법인세과-25 , 2010.01.12 ​ [ 제 목 ]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 방법 ​ [ 요 지 ] 자금을 대여한 법인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과 대여금리가 자금을 차입한 법인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보다 높은 때(차입한 법인의 차입금이 없는 경우 포함)에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연지급 수입이자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 계산대상 차입금이 아님 ​ [ 질 의 ] 질의 법인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율에 대한 시가를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선택하여 적용하고자 함 ​ - 차입법인이 대여받은 금액 이외의 다른 차입금이 없어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없는 경우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 가능 여부 - 차입법인의 차입금 규모와 대여금의 규모가 현격한 차이가 발행하는 경우에도 가중평균차..

법 인 2023.04.24

퇴직급여추계액 계산 방법.(2022년귀속 법인결산)-DB형 세무조정시 퇴직급여추계액기준?

법인세법 시행령. 제60조(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①법 제3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퇴직급여의 지급대상이 되는 임원 또는 직원(확정기여형 퇴직연금등이 설정된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해당 사업연도에 지급한 총급여액(제44조제4항제2호에 따른 총급여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 ②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은 해당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직원의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과 제44조의2제4항제1호의2 각 목의 금액을 더한 금액 중 큰 금액(제44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에 다음 각 호의 비율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법 인 2023.02.23

22년귀속 법인세무조정, 중소기업 검토 체크리스트

중소기업 검토 검 토 사 항 확인 1. 업종기준 충족 여부 ㆍ주된 사업이 조특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이 아닌지 확인 ㆍ겸업시 주업의 판단기준 적정한지 확인(사업별 수입금액 기준) ㆍ업종분류의 적정성 확인 2. 규모기준 충족 여부 ㆍ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규모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 ㆍ매출액의 산정이 적정한지 확인 3. 독립성기준 충족 여부 ㆍ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ㆍ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에 적합한지 확인 4. 중소기업 졸업기준 해당 여부 확인 ㆍ자산총액이 5,0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함. 5. 유예기간 ..

법 인 20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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