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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156

자산누락금액에 대응되는 부외부채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자산, 부채 누락시 법인세 세무조정 하는방법)

# (법인) 자산누락금액에 대응되는 부외부채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일부인용/ 국심-2004-중-0191/ 귀속년도 : 2001/ 생산일자 : 2004.04.27.  내부관리와 기장대리를 한번에 해결하는 인터넷기장.  (요 지)누락자산이 개인소유가 아닌 법인소유로 계상하였다면 개인이 지급한 대금이라 하더라도 법인의 자산취득에 사용되어 법인에 귀속되었다고 보아 자산누락에 대응하는 부외부채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 결정내용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중 0191(2004. 4. 27)세액을 경정합니다. 이 유1. 처분개요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주)○○○여객으로부터 차량운반구(8대)를 양수하면서 총 양수계약금액을 332,931,331원으로 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1억8천만원..

법 인 2025.04.24

법인세 신고 시 유의할 사항(24년귀속)- 법인세 신고시 실수하는 유형.(원가과다 계상)

법인세신고시 원가 과다계상 유형 점검. # 정확한 세무대행을 원하신다면. 다한회계법인. (1) 정규증빙 수취대상 계정과목에 대한 원가계상 적정 여부①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부속명세서의 계정과목 중 정규증빙 수취대상인 임차료, 수수료, 외주비 등에 대해 정규증빙 없이 과다하게 계상한 경우, 관련 비용에 대하여 손금 부인 후 소득귀속에 따라 대표자 상여처분 등* 법법§19 (손금의 범위) (2) 법인의 업무목적 이외 신용카드 등 사용 여부 ① 법인신용카드・직불카드 등 사용 자료 중 피부미용실, 성형외과, 해외여행, 입시학원 등 업무와 관련 없는 경비를 복리후생비, 수수료 계정 등으로 회계처리한 비용이 있는 경우 손금부인 후 소득귀속에 따라 대표자 상여처분 등* 법법§19 (손금의 범위) # 담당자가 안바..

법 인 2025.03.26

수출 중소기업의 법인세 납부기한을 연장합니다.(24년 12월말결산법인)/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신청

# 수출 중소기업의 법인세 납부기한을 연장합니다 수출 중소기업의 법인세 납부기한을 연장합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 기업 및 특별재난지역의 기업도 세정지원 - □ (지원배경)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글로벌 고금리・고물가 지속, 관세전쟁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 중소기업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2월 결산법인의 법인세 납부기한 직권연장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합니다.  □ (지원대상)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수출 중소기업으로서 전년 대비 매출액이 감소한 1만 6천여 개 법인입니다.내부관리와 기장대리를 한번에 해결하는 인터넷기장.※ 아래 ①・②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수출 중소기업 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출 중소기업으로서 전년 대비 매출이 감..

법 인 2025.03.08

법인지방소득세 안분(기숙사/ 사택/ 사원 임대아파트)대상 여부

[ Q ]공장 등 사업장 인근에 위치한 후생복지시설 중 임‧직원의 기숙사, 사택, 사원임대아파트를 법인의 안분대상 건축물 연면적으로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 ? 다한회계법인+​지식In 법인세 1등=실무에 강한 세무대행,세무상담 클릭​[ A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4의 ‘2-나’에서 법인 목적사업 및 복리후생에 공여되는 시설 중 기숙사 등 직원 후생복지시설은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음  이 때 ‘직원’이란 지방세법 제74조제8호에 따른 종업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종업원의 범위는 “임‧직원, 그 밖의 종사자로서 급여 지급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주와 계약에 따라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함 ‘기숙사’는 공장 등의 종업원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서 공동취사 등을 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되, 독립된 주거의 ..

법 인 2025.03.04

법인세ㆍ부가가치세법상의 용역 매출수익 인식의 범위(정산월?/ 사용월?)

# 법인세ㆍ부가가치세법상의 매출수익 인식의 범위서이46012-10047/ 귀속년도 : 2003/ 생산일자 : 2003.01.08. [질 의]법인이 다른 법인과 온라인 게임 판권을 공동소유하고 있는 바, 매출수익인식은 다른 법인이 일괄 인식하고 있음, 또한 당사법인은 그 다른법인으로부터 판매대행수수료 등 명목으로 해외매출액의 일정비율을 지급받고 있음. 이 경우에 있어서 그 다른법인이 중국법인과 약정에 의하여 온라인 게임의 실행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중국 온라인 사용자의 일정율을 매출로 인식하고, 당사법인은 그 매출액의 일정율을 매출로 인식하여야 하나, 중국법인의 비협조로 작년 9월분까지만 사용자내역이 파악되는(입금은 7월분까지만 입금) 경우 당사법인의 법인세ㆍ부가가치세법상의 매출수익 인식은 입금분까지만 하는..

법 인 2025.02.13

선수금세금계산서 매출인식기준/ 법인세법/ 기업회계기준/ 부가세법.

[ Q ]선수금세금계산서 매출인식기준..... 12월에 선수금을 받고 선세금계산서(예: 1,000,000, vat100,000)를 상대방에게 발행하여 주었습니다. 분개를 다음과 같이 하였습니다.차) 보통예금 1,100,000  / 대) 선수금 1,000,000                                        / 대) 예수부가세 100,000선수금에 대한 매출을 12월에 인식하여야 되는지 아니면 그 다음연도에 매출인식을 하여야 하는지?단, 재화의 인도는 1월에 하였습니다.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내용상 오류는 댓글 부탁드립니다. #세무회계정보카페내부관리와 기장대리를 한번에 해결하는 인터넷기장.다한회계법인+지식In 법인세 1등=실무에 강..

부가가치세 2025.01.23

2025년 1월~12월 세무업무(세무달력)/25년 1년 세무달력(다한회계법인)

# 2025년 1월~12월 세무업무(세무달력)/25년 1년 세무달력(다한회계법인)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내용상 오류는 댓글 부탁드립니다. #세무회계정보카페내부관리와 기장대리를 한번에 해결하는 인터넷기장.다한회계법인+지식In 법인세 1등=실무에 강한 세무대행,세무상담 클릭 소중한 공감(♡) 클릭, 감사합니다.  샘플(견본비)관련 세무회계 정리자료

세무, 회계 2025.01.01

법인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정리자료

⑴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법인이 아닌 개인이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하나 법인의 경우 그 양도차익(유형자산처분이익)이 법인의 소득에 합산되어 법인세가 과세됨으로서 별도의 신고ㆍ납부 절차없이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법인이 법령에서 정하는 주택 또는 비사업용 토지 등을 양도한 때에는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 납부하여야 한다. 내국법인이 특정 주택 또는 비사업용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20(미등기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제55조의2) →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 납부 대..

법 인 2024.12.24

상공회의소에 지출하는 금액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상공회의소에 지출하는 금액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법인세과-67/ 생산일자 : 2010.01.26.[ 질 의 ]○○상공회의소는 법인으로부터 장학금을 기부받아 관내 학교의 장이 추천하는 학생에 한하여 장학금을 ○○상공회의소 회장 명의로 지급하고 있음* 상공회의소 장학생 추천의뢰 → 학교추천 → 상공회의소는 학교로 장학금 송금 → 학교의 장이 학생에게 장학금 지급 법인이 ○○상공회의소에 장학금 명목으로 납부하는 금액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회 신]법인이 상공회의소에 납부하는 회비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정상적인 회비 외의 특별회비는 지정기부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이 ○○상공회의소에 지출하는 금액의 구분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

법 인 2024.12.19

회사에 대한 채권으로 대표이사 개인재산을 강제집행할 수 있는지?

# 회사에 대한 채권으로 대표이사 개인재산을 강제집행할 수 있는지? ( 질 의 )甲에게 사업자금 5,000만원을 빌려주면서 교부받은 차용증에는 乙주식회사 대표이사 甲이 차용하는 것으로 기재하였습니다. 그 후 甲이 돈을 갚지 않아 확인해보니 乙회사는 甲이 설립한 소규모의 회사로서 등기부상 이름만 남아 있을 뿐 직원도 없고 그 회사명의의 재산은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甲은 개인명의의 재산을 많이 갖고 있는데, 제가 甲을 상대로 위 대여금을 청구하여 甲의 개인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지요? ( 회 신 ) 법률상 권리의무의 주체로는 자연인과 법인이 있습니다. 주식회사는 1인 이상이 자본을 주식의 형태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상법 제288조), 그 본질상 그 회사를 구성하는 자연인과는 별개의 법인..

법 인 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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