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세ㆍ부가가치세법상의 매출수익 인식의 범위
서이46012-10047/ 귀속년도 : 2003/ 생산일자 : 2003.01.08.
[질 의]
법인이 다른 법인과 온라인 게임 판권을 공동소유하고 있는 바, 매출수익인식은 다른 법인이 일괄 인식하고 있음, 또한 당사법인은 그 다른법인으로부터 판매대행수수료 등 명목으로 해외매출액의 일정비율을 지급받고 있음.
이 경우에 있어서 그 다른법인이 중국법인과 약정에 의하여 온라인 게임의 실행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중국 온라인 사용자의 일정율을 매출로 인식하고, 당사법인은 그 매출액의 일정율을 매출로 인식하여야 하나, 중국법인의 비협조로 작년 9월분까지만 사용자내역이 파악되는(입금은 7월분까지만 입금) 경우 당사법인의 법인세ㆍ부가가치세법상의 매출수익 인식은 입금분까지만 하는지, 파악된 금액까지만 수익으로 인식하는지 여부
[회 신] 다한회계법인 자료
인터넷 관련 서비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익금의 귀속사업연도는 해당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온라인 게임의 판권을 공동소유로 하고 있으나, 첨부된 약정서에는 매출의 인식을 어느 일방법인이 일괄 인식하도록 되어 있는 등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려우므로 사실관계를 보완하여 재질의하시기 바라며,
참고로 인터넷 관련 서비스용역 제공시 법인세법상 익금의 귀속사업연도에 대한 우리센터의 서이46012-12002(2002.11.5.)의 회신내용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2-12002, 2002.11.5
인터넷 관련 서비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익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질의)
법인이 ○○통신과 협력하여 초고속인터넷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설치비와 사용료를 받은 경우로서 당해 용역제공에 대한 익금의 귀속시기는
(정산업무 절차)
ㆍ 7/5 : 개통(사용월)
ㆍ 8/10 : ○○에서 가입자에게 요금고지서 발부(청구월)
ㆍ 8/25 : ○○에서 용역제공회사로 요금청구내역서 통보(가입자요금 수납)
ㆍ 9/15 : ○○에서 용역제공회사로 정산내역을 통보, 용역제공회사는 이상유무 확인후 ○○인터넷운영국으로 통고(정산월)
ㆍ9/30 : ○○ 인터넷운영국에서 용역제공회사로 정산금액 입금
<갑설> 가입자가 사용한 월의 익월(청구월) 또는 정산월이 속하는 사업연도
<을설> 가입자가 실제 사용한 월이 속하는 사업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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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신)
인터넷 관련 서비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익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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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자기계발 다한회계법인 김팀장 eXpert 프로필 : 네이버 지식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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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매출의 입금시점 매출인식?
용역매출 인식 시기의 경우,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입니다. 지급, 할부 등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 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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