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감자차익 등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의제배당금액에 대해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 제외(법인령 §17의2⑤ 신설)-24년부터 # 유상감자차익 등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의제배당금액에 대해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 제외(법인령 §17의2⑤ 신설)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업무관련 문의 클릭 /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립니다. 세상에 없던 인터넷기장이란? (세무회계정보카페) 개인사업을 폐업한 후 동일업종으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 (tistory.com) 법 인 2024.06.14
영업활동 전혀없이 폐업 후 재 개업시 창업중소기업감면 적용 가능여부? # 서이46012-10750,2001.12.15 ( 질 의 ) 본인은 20년 동안 제조업체에서 근로자로 종사하다 2001년 7월 국가산업단지에서 개인사업자로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공장임대차계약을 하고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공장임대차계약 외에는 어떠한 사업활동도 한 바 없는 가운데 2001년 7월 법인설립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2001년 8월 즉시 개인기업을 폐업하고 동일장소에서 동일업종의 법인을 본인의 지분을 95%로 하여 2001년 8월 창업하여 현재 계속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이 경우 당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의거 창업중소기업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 회 신 )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자가 경기도 안산시 소재 반월특수지역에서 실제적인 창업활동을 전혀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 세무, 회계 2024.05.03
비영리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부동산에 대한 법인세 과세 여부(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구분) # 비영리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부동산에 대한 법인세 과세 여부 서면-2023-법인-0156 [법인세과-1323] 생산일자 : 2023.08.18. [ 질 의 ] 질의법인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로 비영리법인에 해당 시행사인 주택조합이 해산하며 조합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부동산을 ’22.11.25. 증여를 등기원인으로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이전 함 입주자대표회의는 동 부동산을 입주자들만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운영 중임 비영리법인이 무상으로 취득한 부동산가액이 법인세 과세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 [ 회 신 ] 비영리법인인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시행사인 주택조합으로부터 입주민들만이 이용할 수 있는 부동산(입주민 체육시설)을 증여받은 경우, 수익사업과 관계없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이므로 비수익사업에 해당되어 법인세 .. 비영리 2024.04.16
법인세분납 기한 내에 수정신고를 한 경우 분납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 법인세분납 기한 내에 수정신고를 한 경우 분납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법인22601-1398 귀속년도 : 1989 생산일자 : 1989.04.18. [ 질 의 ] 법인세 분납기한 내에 감액 수정신고를 한 경우분납할 세액을 질의 [ 회 신 ]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기한 내에 신고 납부한 법인이 신고내용에 오류가 있어 법인세분납 기한 내에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감소시키는 수정신고를 한 경우, 당초 신고서에 기재된 분납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기한내에 신고 납부한 법인이 신고내용에 오류가 있어 법인세법 제31조 제2항의 법인세분납 기한내에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감소시키는 수정신고를 한 경우, 분납기한내에 세무서장이 국세기본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 법 인 2024.04.09
자기주식 소유법인의 배당시 지분비율 방법? [ Q ] 2023년 결산완료되어 주주에게 현금배당 1억원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은 의결권도 없고 자기주식에 대하여 배당도 할 수 없는것 까지는 알고있습니다. 아래 사례 중 맞는것이 어떤것 인지? (주식보유현황 A: 30% B: 50% C: 자기주식: 20% ) 1. 현금배당액 1억일때 ---- A 3천만원 , B 5천만원 C: 자기주식 2천만원 2. 현금배당액 1억에서 자기주식 비율의 2천만원을 제외하고 8천만원에 대하여 A: 3천만원 B: 5천만원 C: 자기주식 0 3. 자기주식 비율 제외하고 현금 배당액 1억에 대하여 A,B가 가지고 있는 주식비율로 안분계산 A: 37,500,000원 B:62,500,000원 [ A ] 발행주식수에서 자기주식을 차감한 후 주당 배당금액을 산정하.. 법 인 2024.04.02
미처분잉여금 감액하기 위한 자기주식 소득 회계처리 [ Q ]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줄이기위해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였습니다. 액면가 5,000원 - 보유주식수 100주 자기주식 20주 취득, - 취득가액 1주당10,000 ① 자기주식취득시 차)자기주식 200,000원 / 대)현금 200,000원 ② 자기주식소각시 차)자본금 100,000원 / 대) 자기주식 200,000원 차)감자차손 100,000원 차)미처분이익잉여금 100,000원 / 대)감자차손 100,000 회계처리 맞는지? [ A ] 분개 맞습니다. 만약, 감자차손으로 손금처리된 경우 법인세신고시 손금불산입되고, 잉여금과 상계로 손금항목에서 제외되여 조정사유가 소멸되게 됩니다.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 세상에 없던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상 오류 .. 법 인 2024.03.27
법인세 추징사례-5 / 주택 양도 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 누락 법인세 추징사례-5 / 주택 양도 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 누락.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 세상에 없던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 (관련 상담 문의는 클릭) 세무,회계 정보 카페-인터넷기장카페 법인세 추징사례 3-근무하지 않은 대표이사 가족에게 인건비 허위 지급 (tistory.com) 법 인 2024.03.27
법인세 추징사례 4-가상자산 매매차익・프로그램 사용료 수취분 법인세 신고누락 법인세 추징사례 4-가상자산 매매차익・프로그램 사용료 수취분 법인세 신고누락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 세상에 없던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 (관련 상담 문의는 클릭) 세무,회계 정보 카페-인터넷기장카페 채권 채무 동시에있는 경우 대손충당금 설정방법?(매입채무를 꼭 상계해야하는지?) (tistory.com) 법 인 2024.03.26
법인세 추징사례 3-근무하지 않은 대표이사 가족에게 인건비 허위 지급 # 법인세 추징사례 1-근무하지 않은 대표이사 가족에게 인건비 허위 지급 실제로 법인에 근무하지 않는 대표이사 가족에게 인건비를 허위로 지급하여 법인세 탈루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 (관련 상담 문의는 클릭) 법인세 추징사례 1-고가의 헬스이용권을 사주일가가 사적 사용 (tistory.com) 법 인 2024.03.25
법인세 추징사례 - 2 법인 신용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부당하게 손금에 산입 # 법인세 추징사례 - 2 법인 신용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부당하게 손금에 산입 법인의 신용카드를 해외여행·골프 등 사적으로 사용하고 복리후생비 등으로 손금에 산입하여 신고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 세상에 없던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 (관련 상담 문의는 클릭) 세무,회계 정보 카페-인터넷기장카페 법인세 추징사례 1-고가의 헬스이용권을 사주일가가 사적 사용 (tistory.com) 법 인 2024.0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