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세무회계 업무대행)

＃ 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배당가산율 조정(소득법 §17)-24년부터적용되는 그로스업 가산율  현 행개 정 □ 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방식□ 배당가산율 조정① 배당소득금액 계산 시배당소득에 배당가산율을곱한 금액(배당가산액)을 가산ㅇ (좌 동)- 배당가산액 = 배당소득 × 11%- 배당가산액 = 배당소득 × 10%** 현행 법인세 최저세율(9%)을기준으로 가산율 산정 ② 배당가산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배당세액공제)ㅇ (좌 동)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 ’24.1.1. 이후 지급받는 소득 분부터 적용 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배당가산율 조정(소득법 §17)(현행) 배당가산액 = 배당소득 × 11%(개정) 배당가산액 = 배당소득 × 10%*- 현행 법인세 최저세율(9%..

[ Q ] 해외 주식 배당소득을 원천지국에서 이미 원천징수하고 국내에서도 원천징수 하는 경우 이중과세가 아닌지? [ A ]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증권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원천지국에서 이미 원천징수하였다면, 국내에서 해당 배당소득을 대리 지급하거나 그 지급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가 거주자에게 지급할 때 국내세법에 의한 세액（14%）에서 외국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을 차감한 잔액을 원천징수하므로 이중과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소법§127①，⑤, 소법§129®）. ＃（원천세과-485, 2012.9.18.） 거주자의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시 원천징수세액에서 차감하는 외국소득세액의 범위 거주자의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시 원천징수세액에서 차감하는 외국소득세액은 국외에서 조세조약 등에 따..

>> 법 개정되었습니다. ※ 상증, 상속증여세과-36 , 2014.03.03 [ 제 목 ] 주주간 소유주식수와 관계없이 차등배당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 질 의 ] 법인의 일부 주주가 배당을 포기하여 아래와 같이 배당하고자 함 대표사진 삭제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위의 내용와 같이 차등배당을 실시할 때 사전포기한 주주가 수령한 주주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갑설) 증여세 과세, 법인이 이익배당 결의함에 있어 주주총회에서 차등배당을 결의한 경우 배당을 받지 않은 주주의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배당을 받지 않은 주주가 다른 주주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함 (서면4팀-2428, 2005.12.5) (을설) 증여세 과세하지 않음, 법인이 배당금을 지급함에 있어 각 주주들이 소유하..

다음의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음 세무대행 문의 / 세무상담 클릭 인터넷기장이란? 소중한 포스팅 입니다. 공감(♥)클릭해 주는 예의 감사.(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잘 정리된 세무,회계 정보 카페

배당소득의 수입시기(소득세법시행령 제46조)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 과세기간 종료일 소득세법 제17조 1항 1호부터 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 배당소득이 발생하는 상품과 결합된 파생상품의 이익 그 지급을 받은 날 의제 배당 감자, 퇴사·탈퇴, 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또는 자본에의 전입을 결정한 날(이사회의 결의에 의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461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날을 말한다)이나 퇴사 또는 탈퇴한 날 해산으로 인한 의제배당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날 합병,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의제배당 합병등기를 한 날, 분할등기 또는 분할합병등기를 한 날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된 배당 당해 법인의 당해 사업연도의 ..

중간배당의 요건 및 내용 (1) 중간배당의 의의 연 1회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는 영업연도 중 1회에 한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그 날의 주주에 대하여 금전으로 이익을 배당할 수 있음을 정관으로 정할 수 있음(상법 제462조의 3 제1항). (2) 중간배당의 한도 중간배당은 직전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잉여금을 처분하고 남은 잔액을 한도로 하여 중간배당을 할 수 있음(상법 제462조의 3 제2항). ※ 중간배당 가능금액 =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 - (부채총액＋직전 결산기의 자본액＋직전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직전 결산기의 정기총회에서 이익으로 배당하거나 또는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중간배당에 따라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 영업연도 중간에 이익소각을 한..

소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01 , 2006.11.06 [ 제 목 ] 청산중인 주택재개발조합이 조합원에게 분배하는 분배금의 의제배당 해당여부 [ 요 지 ] 청산중에 있는 주택재개발조합이 조합원에게 분배하는 분배금이 조합원 부담금의 과다납부로 인하여 발생한 출자금을 반환하는 것인 경우에는 의제배당에 해당되지 아니함 [ 회 신 ] 1. 청산중에 있는 주택재개발조합이 조합원에게 분배하는 분배금이 조합원 부담금의 과다납부로 인하여 발생한 출자금을 반환하는 것인 경우에는 의제배당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당해 주택재개발조합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분배하는 것인 경우에는「소득세법」제17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주택재개발조합이 조합원에게 분배하는 분배금이 ..

배당소득의 원천징수 시기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시기는 실제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때이다. 하지만 증권회사가 고객의 예탁주식에 대한 배당금을 당해 주식발행회사로부터 수령하여 각 예탁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각 예탁자별 계좌에 입금시키는 때 또는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

[비과세(면제)되는 배당소득] - 우리사주조합원이 지급받는 배당 - 농업협동조합근로자의 자사출자지분 배당 - 조합 등 출자금의 배당 - 미분양주택 투자신탁 등의 배당 - 재외동포전용 투자신탁 등의 배당 - 녹색투자신탁 등의 배당 -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상 저축에서 발생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