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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34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자의 범위/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건설용역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자의 범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제공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①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주택법, 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공사감리업은 제외) ② 건축사법, 전력기술관리법, 소방시설공사업법, 기술사법 및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의 설계용역 ③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건축법에 의해 리모델링하는 것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라 등록된 자가 공급하는 것과 건축사법에 따라 등록된 자가 공급하는 리모델링 설계용역 ④ 국민주택 건설용역에는 건설산업기본..

부가가치세 2023.06.14

금융투자자문업의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 Q ] 금융투자자문업의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에 의해 "투자자문업"으로 금융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은 법인이 아래와 같은 용역을 제공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지 여부 ​ 1. 법인 또는 개인에게 금융상품등을 소개(투자자문)하고 수수료를 직접 받는 경우 2. 증권회사 등과 제휴를 통하여 증권회사의 샘플을 소개 및 중개하고 증권회사로부터 금융상품 판매실적에 따라 일정 수수료를 수취하는 경우 ​ 각각의 용역제공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지 여부 ​ [ A ] 면세되는 금융 보험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에 열거되어 있는 것으로 같은항 제2호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각 목의 사업은 면세되는 것이나, 투자자문업은 2015.2.3 삭제되어 201..

부가가치세 2023.05.26

법인이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을 취득하여 상시주거용으로 임대하다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부가, 사전-2020-법령해석부가-1216, 2021.01.22 ​ [ 질 의 ] 신청법인은 부동산개발 및 공급업, 주거용 부동산 관리업 등을 주업종으로 하여 ’19.3월 설립된 법인으로 주택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19.7월 법원 경매를 통해 국민주택규모 초과 아파트 3채를 취득, 상시주거용으로 임대하고 있으며 장부상 고정자산으로 계상함 ​ 법인 설립 후 해당 임대수익 외 다른 수익은 없으며 ’19.10월 첫 임차인과 임대차계약 체결 후 임차인 사정으로 임대차가 종료되었으나 ’20.2월 다시 다른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함 최근 법인의 부동산 취득, 보유에 대한 정부의 규제정책으로 인하여 임대사업을 종료할 예정으로, 임대주택 중 1채를 ’20.12.28. 양도함 ​ 법인이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

부가가치세 2023.05.24

법인의 저작권사용료에 대한 과세,면세 여부

※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31 , 2005.04.22 ​ [ 제 목 ] 법인의 저작권사용료에 대한 과세 여부 ​ [ 요 지 ] 법인,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단체가 저작권 사용에 대한 사용료를 받는 용역은 면세되는 인적용역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 질 의 ] (재)대한○○공회가 ○○성경과 관련한 저작권사용에 대한 사용료를 한영성경협회로부터 받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 [ 회 신 ] 법인,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단체가 저작권 사용에 대한 사용료를 받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같은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 부가..

부가가치세 2023.04.14

전자책을 공급하는 경우 면세되나요?

[ Q ] 전자책을 공급하는 경우 면세되나요? ​ [ A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자출판물은 면세됩니다. ​ - 면세되는 도서에는 전자출판물이 포함되며 해당 전자출판물이라 함은 도서나 간행물의 형태로 출간된 내용 또는 출간될 수 있는 내용이 음향이나 영상과 함께 전자적 매체에 수록되어 컴퓨터 등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보고, 듣고 읽을 수 있는 것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자출판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 다만, 전자출판물 중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것은 제외합니다. 세무대행 문의 / 세무상담 클릭 인터넷기장이란? 소중한 포스팅 입니다. 공감(♥)클릭해 주는 예의 감사.(現..

부가가치세 2023.04.11

헤드헌팅업의 과세/면세 여부 (고용알선업,인력고용업의 과세/면세 여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15. 저술가ㆍ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2. 개인, 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그 밖의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 다. 직업소개소가 제공하는 용역 및 상담소 등을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용역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3조(직업 소개 용역 등의 범위) 영 제42조제2호다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한다. 1. 인생상담, 직업재활상담 및 그..

부가가치세 2023.02.09

유청단백질농축물 3% 등을 첨가한 ○○우유의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멸균우유는 면세인지? 과세인지?

※ 부가, 부가46015-609 , 2000.03.16 ​ [ 제 목 ] 유청단백질농축물 3% 등을 첨가한 ○○우유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 [ 요 지 ] 밀크(Milk) 약 97%에 유청단백질농축물 3% 등을 첨가하여 단백질의 함양을 풍부하게 한 ○○ 우유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 회 신 ] 밀크(Milk) 약97%에 유청단백질농축물(Whey potein concentate) 3% 등을 첨가하여 단백질의 함양을 풍부하게 한 “○○ 우유”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0조 ​ ※ 간세1235-2162, 1977.7.22 ( 질 의 ) 다..

부가가치세 2023.01.17

저작권 사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법인에게 지급하는 인세가 면세인지?)

[ 제 목 ] 저작권 사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 요 지 ] 법인,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가 저작권사용에 대한 사용료를 받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 용역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 [ 질 의 ] 가. 저는 K법인의 경리책임자로서 다음과 같이 질의함. ​ 나. K법인은 지방일간신문 발행을 주업(이하 K신문사)으로 하여 매일 24-28면 신문발행을 하여 각 분야에 대한 보도, 논평 및 여론을 전파함으로 정책입안에 이바지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있으며, L법인은 서울에 본사를 두고 제조(출판업) 서비스(광고)업을 (이하L출판사)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 다. K법인은 5년여간의 자료수합과 현장 취재로 100여회의 특집 연제물(광주 5ㆍ18관련..

부가가치세 2022.12.2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종량제 쓰레기봉투를 판매하고 판매수수료를 받는 경우 면세 여부(면세물품 판매대행수수료도 면세?)

※ 부가, 부가가치세과-690 , 2012.06.15 ​ [ 제 목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종량제 쓰레기봉투를 판매하고 판매수수료를 받는 경우 면세 여부 ​ [ 요 지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종량제 쓰레기봉투를 판매하고 판매수수료를 받는 경우 동 판매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 질 의 ] 가. 구청장의 책무 - 구청장은 폐기물관리법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할구역 내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할 의무를 짐 나.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 - 구청장은 위 책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각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판매소를 통해 지역구민에게 쓰레기종량제봉투를 판매하고 있으며, 판매소에서 판매한 쓰레기종량..

부가가치세 2022.12.13

법인세 중간예납 관련 자주 묻는 두가지 질문. (30만원미만 납부면제? 직전년도 결손법인 중간예납신고?)

1. 당해년도 법인세 중간예납 30만원 미만은 납부만 면제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고는 해야하는건가요? - 아니합니다. 2. 직전년도 기준 납부한 법인세가 0원이여서 당기 중간예납세액이 0원인 경우에는 신고,납부 둘다 면제인가요? - 네 그렇습니다. 22년귀속, 법인세 중간예납,12월 결산법인은 8.31.까지 신고・납부 위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 공감(♥) 클릭, 고맙습니다. 내용상 오류는 댓글 주시면 수정 하겠습니다. 세법은 자주 개정 되므로 현행세법 확인 후 적용 하시기 바랍니다. 세무대행문의 / 자료가 많은 세무회계카페(무료세무상담)

법 인 2022.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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