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세무회계 업무대행)

[ Q ]외상매출금등 채권의 소멸시효란?[ A ]일정한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당해 권리에 대한 청구권은 법적으로 소멸되는바 이를 소멸시효라고 합니다.  소멸시효 규정은 주로 상법과 민법에서 다루고 있으며, 상사채권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5년으로 하되 민법이나 상법, 어음법 등에서 단기 소멸시효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규정을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 주요 소멸시효 관련 규정들 아래와 같습니다. # 상법# 제64조(상사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제121조(운송주선인의 책임의 시효) ①운송주선인의 책임은 수하인이 운송물을 수령한 날..

[ Q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회수불능으로 확인된 채권이란 무엇인지? [ A ]수출채권 또는 외국 용역 매출채권 중 한국무역공사로부터 ‘해외채권 회수불능 확인서’ 발급받는 경우,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 (절차) ① 해외채권 회수불능 확인신청서와 증빙자료 첨부하여 한국무역공사 제출 ② 증빙자료 확인 후 한국무역보험공사는 ‘해외채권 회수불능 확인서’ 발급  - (확인 요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4 제1항에 따른 해외채권 회수불능 사유에 대한 증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4 (회수불능 사유 및 회수불능 확정채권의 범위)① 영 제19조의2제1항제7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채무자의 파산ㆍ행방불명 또는 이에..

＃ 소멸시효 완성된 매출채권의 대손처리 방법 (법인세과-1689(2008.7.23)) [요 지]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등은 그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므로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지 못한 경우에는 경정청구하는 것임 [회 신]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한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등은 그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손금을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법정신고기한 경과후 3년[현행 5년] 이내)에 의하여 경정청구가 가능한 것입니다. (블러그 이웃 추가하면 새로운..

[ Q ] 18년도에 소멸시효가 완성된 매출채권인데, 회수기일 2년 경과 외상매출금으로 23년도에 손비에 산입해도 되는지? [ A ] ＃ 23년도 손비가 될 수 없으며, 18년도 대손금으로 경정청구해야 합니다. -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채권의 청구권은 소멸하고, 소멸한 채권을 다시 회수불능채권으로 보아 손비에 산입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대법원 1979. 2. 13. 선고 78다2157 판결 참고). ＃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매출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서면-2020-법인-5988, 2021.01.29.) ＃당사자의 원용이 없어도 시효완성의 사실로..

＃ 법인세법 제32조 (대손충당금의 계상) ​ ①영 제61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이 당해사업연도의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범위액에서 익금에 산입하여야 할 대손충당금을 차감한 잔액만을 대손충당금으로 계상한 경우 차감한 금액은 이를 각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본다. ②법인이 동일인에 대하여 매출채권과 매입채무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매입채무를 상계하지 아니하고 대손충당금을 계상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하여 상계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삭제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재배포금지) 세상에 없던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 (관련 상담 문의는 클릭) 세무,회계 정보 카페-인터넷기장카페 증명서류 수취..

[ Q ] 매출채권 포기의 정당한 사유 매출채권의 일부를 포기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손금산입이 가능하다고 하는 데, 어떤 것들이 해당되는 것인가요? [ A ] 매출채권 중 일부를 객관적인 정당한 사유 없이 임의로 포기하는 경우에는 접대비로 보아야 하나, 매출채권의 일부를 포기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손금산입이 가능한 것이며, 정당한 사유에는 아래의 내용이 해당될 수 있는 것입니다. - 아 래 - ※ 거래상대방의 부도발생 등의 사유로 조기에 회수하기 위해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한 경우 동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거나 면제한 행위에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 ※ 민사조정법에 의한 법원의 조정에 의한 채권의 일부 포기 ※ 재판상의 화해에 의한 채권의 일부 포..

※ 법인, 서면-2021-법인-0073 [법인세과-321] , 2021.02.08 ​ [ 제 목 ] 중소기업의 매출채권의 대손 여부 ​ [ 요 지 ]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은 비용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 ​ [ 질 의 ] 매출처로부터 매출채권이 발생하였으나, 매출처의 경영 악화로 인해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음 ​ (쟁점1)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9의2호에서 규정한 ‘2년’의 기산일이 채권발생일인지, 동일 채권의 최종입금일인지 ​ (쟁점2) 회수노력에 대한 객관적 입증의 필요 여부 ​ (쟁점3) 채무자가 계속사업자인 경우에도 대손이 가능한지 여부 ​ [ 회 신 ] 중소기업인 내국법인의 외상매출금(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은 제외)으로서 회..

당좌자산이란? 당좌자산 이란 재고자산에 속하지 않는 유동자산을 말한다 (회계기준 제7조①) 당좌자산에는 현금및현금성자산 단기투자자산 매출채권 선급비용 미수수익 미수금과 선급금 등이 포함된다 (회계기준 제7조②) ※ 현금및현금성자산: 통화대용증권(예: 통화, 타인발행수표), 당좌예금, 보통예금과 큰 거래비용 없이 현금으로 전환하기 쉽고 이자율 변동에 따른 가치 변동 위험이 적은 금융상품으로서 취득 당시 만기일(또는 상환일)이 3개월 이내인 것을 포함한다. ※ 단기투자자산: 금융기관에서 취급하는 정기예금․정기적금, 그 밖에 정형화된 금융 상품 등으로 단기적 자금운용 목적으로 소유하거나 만기일(또는 상환일)이 회계연도 말부터 1년 이내인 것과 단기적 자금운용 목적으로 소유한 시장성 있는 지분증권 및 채무증권을..